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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stringlengths 2 2.31k	instruction stringclasses 4 values	input stringlengths 8 16.1k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이 해산되었다 하여 그 소유재산이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 의하여 동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 해산의 규정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하의 청산에 관한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는 상법청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위 해산된 법인은 상법 제245조 제5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인에 소속한 재산은 해산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법인에 소속한다 할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서 해산하여 분할 매각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6조에서 규정한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국내법인에 소속한 재산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 의한 법인 해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판결이 본건 금곡연탄주식회사가 국내법인이고 이 법인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행에 의하여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는 곧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이 당연히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만약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분의 과실이 있다면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휴업손해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90,000원 내외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 3일을 입원을 하셨다면 과실상계 전의 휴업손해액은 약 270,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나 소송시 법원의 기준에 의해서나 모두 오로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만 보상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퇴원 후 통원치료시에는 비록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의 상실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약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통원치료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휴업손해액은 변동이 없고 통원치료시 1일마다 인정되는 교통비(8,000원)에 통원일수를 곱한 금액을 교통비 항목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제가 1/28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 그 사거리가 점멸 신호였고 저는 1차선 상대방은 2차선 직진 대 직진으로 부딪혔는데, 제 블랙 박스 영상에선 상대방 차량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먼저 선진입 상태였구요 상대방 블랙박스에선 제가 진입 하는 영상이 확인 되었는데 제차 왼쪽 뒷문과 바퀴 쪽을 때려 저의 주행도로 대각선으로 차가 돌면서 멈춰 섰구요 상대방 차는 상대방 진입 방향 반대편 횡단 보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차선으로 봤을때 제가 1차선이고 상대방이 2차선 이라 소차로와 대차로로 봤을때 상대방이 유리 하지만 선진입이 우선이라 제가 아마 과실비율이 적을거 같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차선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고 과실이 적다고 인정을 안하는 상태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1/29일날 병원을가서 진료를 받고 이후 후유증으로 1/30~2/1까지 뇌진탕 증세로 인해 어지러움과 구토 두통으로 인해 약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출근은 그래서 4일간 못하고 내일부터 근무와 통원치료를 할 예정이에요 아직 어깨 통증과 두통이 남아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약 한달에서 한달반정도 통원 치료를 할 예정인데 혹시 합의금은 얼마로 생각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차는 장기렌트 차량이에요, 상대방은 자차이구요)
가. 행정관청이 건축허가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은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시에 건축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그의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 대 218평방미터 지상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91.48평방미터, 2층 62.19평방미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1987.8.31. 자로 피고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같은 구조의 3층 주택 1층(차고) 16.56평방미터, 2층 83.14평방미터, 3층 64.2평방미터로 설계를 변경하고 같은 해 9.22. 그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해 12.23. 자로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건축허가시 위 대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건축허가시 위와 같은 도로지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소외 1이 그 도로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준공공사가 무효라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이 건축허가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법조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당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참조), 또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은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시에 건축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동 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건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0. 9. 15. 23: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50세)의 거주지에서, 제사 및 사망한 형제의 보험금 수령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제1소구치의 아탈구 및 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싯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기한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때는 그 손해액은 그 불법행위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싯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싯가 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그 훼손된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는 이를 그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할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원고의 그 판시 자동차의 훼손으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그 자동차의 불법행위 당시의 싯가로 볼 수 있는 매수가격 즉 교환가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으로 인정하고 그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4나63127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원심판결선고 이후인 2005. 2. 22. 작성된 화해조서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측의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등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그의 숙모와 그녀의 딸등 두 사람의 생명을 거의 동시에 빼앗고 이와 전후하여 피고인의 종매부를 칼로 찔렀으나 요행으로 동인이 살아 남게된 점등 그 범정이 궁함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해자들이 자주 싸움을 걸어 피고인을 괴롭혔다는 범행 동기와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근친인 점을 생각하면 그 사유만으로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고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방법이 극히 잔인한 것을 보면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가 중대함에 비추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답변의 요지는 검사는 원심의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친척 간에 피고인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억측한 사실만으로도 참지 못할 심정이었을터인데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하여 본건 범행 당시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과는 그 양형에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의 신상과 교육정도 병역의무에 충실한 점과 자수한 점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한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가 피해자측의 여러차례의 도전행위로 인한 점 및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자수한 점은 원심판시와 같고 기타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의 숙모인 공소외 1과 그의 딸 공소외 2(피고인의 종매) 두 사람의 생명을 거의 동시에 빼앗고 이와 전후하여 피고인의 종매부인 공소외 3을 칼로 찔렀으나 요행으로 동인이 살아남게된 점등 그 범정이 궁함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검사의 본건 항소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살인의 점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살인미수의 점은 동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공소외 2를 살해한 죄에 정한형에 쫓아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11. 5. 17:15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을 우정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남, 12세)의 자전거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멈춰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2020고단2998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인형, 장난감 및 완구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의류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며 회사 매출규모를 부풀려 대출 또는 지원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거래업체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9. 2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를 상대로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0,530,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범죄일람표 연번 5 범행에 대하여는 발급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E에서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9. 2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9,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4,3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1, 12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E에서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2021고단135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의류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며 회사 매출규모를 부풀려 대출 또는 지원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거래업체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8. 3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을 상대로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9. 28.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6,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났고 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경찰이 가해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한 후 발급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사고 경위에 대하여 기재가 되고 사고현장약도가 첨부되게 됩니다. 그러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고에 있어서 현재 보험회사측은 멈춰 있는 차량을 귀하께서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기 때문에 합의나 보상을 해줄 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나중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그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주장이 잘못된다는 것을 밝히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담당 경찰에 적극적으로 귀하의 사고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본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24일 설연휴전에 아버지 가게를 도와드리기 위해 배달을 하고는 상황이였습니다. T자 도로에서 저는 직진을 하는상황이였고상대방은 아파트에서 좌회전을 하여 나오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은 트럭 저는 스쿠터구요. 트럭이 급하게 좌회전을 해 튀어나온상황에 좁은 골목을 다 먹으면서 튀어나와 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토바이 특성상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는 느낌이라 이대로 가면 정면으로 붙이칠꺼같아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트럭 조수석쪽으로 박고 떨어졌습니다. 그사고로 무릎에 인대가 현재 문제가 있는거같다는 의사선생님 말씀과 허리도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인데요. 그당시 너무 당황해서 엡뷸련스를 부른게 아니라 사고 직후 제 발로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뒤에 상대방측에연락을해서 상대방쪽에 대인 보험접수를 했고 병원에서 치료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 보험사측이 오더니 멈춰있는 차를 내가 박았기때문에 상대방측에서는 뭐 합의나 보상을 해줄께 없다고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아보고 연락을드린다고 들어가시라고 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가 안나와서 알아보니 상대방측이 파출소에 연락해서 사고가 났는데 합의한다 이렇게 말해놔서 정식 신고가 안된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당장 가서 신고를 하고 조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 A는 진주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C은 위 공사의 기초 부대 토목공사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C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120만 원인 것을 알고, 피고인 A는 2019. 5.경 C에게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이 비싸니 폐콘크리트를 위 공사현장에 매립한 다음 콘크리트로 마당 포장을 하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5. 3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약 15톤 상당의 폐콘크리트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립하였다.
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면제품이 아니었으나 그후 대통령령 제3938호의 실시로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뒤에 실수요자가 한 관세면제신청을 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9.6.19자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 제3938호 (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 중 개정의 건)이 1969.5.19자의 관보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이 채택한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의 대통령령 제3938호를 게재한 관보가 실제에 있어서 발행된 일시는 1969.5.21 오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령의 공포 및 시행일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관보의 발행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신고일인 1969.5.21. 10:00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대통령령의 공포 및 시행일시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대통령령은 1969.1.1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대통령령시행일 전에 수입된 이 사건 농약원료인 "키타진텍크니칼"과 "솔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그와 동시에 관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후에 실소요자에 의하여한 관세면제신청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입신고 후에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세신청은 면세추천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론관세법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수입신고는 통관업자인 원고가 하고 그 수입신고 후에 실수요자인 경북농약주식회사가 한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대통령령이 1969.5.19부터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이 부적법하니 피고의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 영업소 직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새로이 바뀐 자동차보험 상품내용 및 요율체계라든가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특히 주운전자의 개념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한 채, 피고와 사이의 그 동안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스스로 보험청약서등을 작성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이와 같이 원고측에서 위 소외 2에게 신설된 주운전자제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위 소외 2가 위 보험계약 체결시 주운전자와 그 운전면허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 고지하게 되었다면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해지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위에 보인 당원의 견해와 같이 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운전면허 없는 자를 주운전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효력과 그 해지사유인 고지의무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의 취사판단을 한 위법,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초에 통관허가를 받은 물품의 수출에 있어 통관만료일까지에 일부금액 해당의 물품의 통관절차를 마쳤고 잔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통관만료일까지 통과을 마치지 못하였으면 동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무역법시행령(폐) 제12조의 시행에 관한건(상공부령 제143호) 제6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판단, 제1심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한 무역법위반 사실을 살펴보면, 본건 기록에 편철된 제1은행장의 본건 무역법 17조 위반에 관한 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재항고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소명서류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재항고인... 1965.3.30 한국은행을 통하여 미국 고무 인조포레이숀으로부터 미화 90,000달러에 해당하는 수출신용장(35861호)을 받아 재항고인이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1965.7.26 까지 위 90,000달러에 해당하는 고무장화를 수출할것을 허가받었는데, 재항고인은 위 통관 만료일까지 71,340달러 40쎈트에 해당하는 고무장화를 수출하고, 미국의 수입회사로부터 1965.7.1에 위 수출품에 추가하여 10,000달러에 해당하는 고무장화의 선적수출하라는 통보를 받고,같은 해 8.27에 위 미통관물품에 대한 통관기일 연기신청을 내어 같은해 9.8까지 통관기일의 연기를 받은 사실 임을 알수있는바, 재항고인은 당초에 통관허가를 받은 90,000달러상당 고무장화 수출에 있어 1965.7.26 까지에는 71,340달러 40쎈트 해당의 고무장화의 수출통관 절차를 마쳤으므로 잔액 18,659달러 60쎈트에 해당하는 고무장화를 위 통관만료일까지 통관을 마추지 못하였으므로, 동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무역법시행령 12조의 시행에 관한 건(상공부령 제143호) 제6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관절차를 마친 물품과 추가한 수출품가격까지를 포함한 100,000달러 전액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연기신청을 해태한 것을 전제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25,700원에 처한것으로 인정되는 제1심 결정을 원심이 만연히 정당한 것으로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무역법 시행령 제12조의 시행에 관한건 제6조 제2항의 법의를 잘못 해석하여 재판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명예훼손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부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부녀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직을 연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선거관리위원은 아무나 하나! 선거관리위원 000은 당장 물러나라! 수십 년 간이나 입주민의 피 같은 돈에 빨대 꽃아놓고 ‘쪽쪽' 빨아만 먹을 줄 알았지 게시판에 입출금 내역서 한번 OPEN 한 적 없는 000이 선관위원 웬말인가! 선관위원 000은 당장 물러나라! 공개 사과하라! (전)동대표회 총무이사 A 올림*게시물 훼손, 또는 폐기시 CCTV 영상 공개합니다."라고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게시물 8장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가 부녀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귀속임야에 대하여는 1965.1.1 이후는 산림청장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1965.5.8 세무서장이 귀속임야를 매각한 것은 무효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취지를 보면 이 사건 목적물은 귀속임야로서 1965.5.8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국공유재산 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4.12.30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든 피고 2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1965.7.12 같은 피고명의로 같은해 5.8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하며 1964.12.31까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무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산림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림의 관리와 처분은 산림청장(농림부)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귀속재산중 임야에 관하여서는 재무부에 처분권원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1965.5.8.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것은 권원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은 필경 국유로 된 귀속임야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양도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면서 그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3,500,000원을 지출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4.3.경부터 1980.11.경 사이에 소외인의 소개와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64,750,000원에 매수한 다음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난립되어 있던 판자집 등을 철거시키고 정지공사를 감독케 하는 등 그 관리를 맡아보게 하던 중 1980.12.23 이를 매각할 필요가 있게 되자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는 그 부동산을 위 소외인을 통하여서만 타에 매각하되 매매를 촉진하는 방편으로 매각대금중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매매알선에 대한 수수료 및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공로금조로 이를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후, 1981.4.22 위 소외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코리아 헤랄드에 627,120,000원에 양도하고 약정에 따라 양도대금중 120,000,000원을 동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양도대금 627,120,000원에서 위 소외인에게 지급한 120,000,000원을 공제한 507,120,000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라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627,12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대로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 헤랄드에게 대금 627,120,000원에 양도한 이상 위 양도대금이 바로 실지양도가액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에게 매매알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양도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의 실지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가 판시 부동산을 양도한 매매대금에서 소외인에게 지급한 매매알선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본 점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면서 그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금 3,5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필요경비라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경찰고소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인피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사직원에게 허위연락처를 제공하여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사고후미조치나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사는 당초 이 사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고, 이후 위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판결은 이후 경질된 다른 판사가 선고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동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동 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절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11. 27. 13: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 관리의 D 배추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배추 9포기를 그물망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진 올려주신 구약식 명령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별도의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더라도 면허취소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가벼운 접촉사고로 경찰신고받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측정후 경찰조사사건당시(면허취소.임시면허40일받고).진술서.합의서.반성문등등.필요한서류 첨부해서 제출하고 기다리던중 이런 글이날라왔는데. 벌금을 쌔게 측정한대신 면허취소는 용서를해주신건지 앞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엄선포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구비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판시일시(선포된 이 사건 비상계엄기간 중) 장소에서 판시 약 20명의 대학생이 모여 학생운동의 나아갈 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시국에 관한 성토 및 시위를 벌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여 계엄포고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 사실인정에 허물이 없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위 모임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회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계엄포고에서 금하는(허가 없이) 집회라고 풀이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것이 집회가 아니라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당시의 상황이 소론과 같다 하여 피고인의 판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계엄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몰라도,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의 선포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치 못하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79.12.7. 자 79초70 결정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판결에 그밖의 소론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계엄포고위반죄는 소론과 같이 범죄 후 당해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상고이유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원 1981.4.14. 선고 81도543 판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들은 이유없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양형부당논인 바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물품대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2020. 4. 13.경 D에게서 이천시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모든 수목을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K은 2020. 4. 28.부터 2020. 6. 2.까지 이 사건 농장에 있던 소나무 1,331주, 주목 771주, 향나무 5주, 단풍나무 1주, 미측백 4주, 느티나무 1주, 산수유 1주, 구상나무 1주 등 합계 2,115주를 캐내어 여주시 L에 있는 피고 C의 토지로 옮겼다.
용역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동구 D 일대 아파트 5,930세대와 상가 7동(종합상가 E, F, G, H동, I상가, J상가 K, L동) 309개 점포로 이루어진 C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당초 아파트 구분소유자(이하 '아파트소유자'라고 한다)들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위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이하 '상가소유자'라고 한다)들은 종합상가위원회(종합상가 E동), 피고 C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종합상가 F, G, H동, 이하 '피고2'라 한다), I상가위원회(I상가), 일반상가위원회(J상가 K, L동) 등 4개의 상가단체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2는 2010. 9.경 원고와 사이에 종합상가 F, G, H동에 관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위 상가단체들이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가소유자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중 아파트소유자는 '아파트조합원', 상가소유자는 '상가조합원'이라 한다)이 되었고, 2011. 8. 16. 이를 반영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1. 12. 10. 임시총회를 열어,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 조합원총회 결의사항에 위배되지 않고 아파트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조합원들이 상가부분 재건축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되, 그에 따른 제반 비용과 개발이익을 상가조합원들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상가부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가부분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지만, 상가조합원 과반수로 구성된 상가단체(이하 '상가대표단체'라고 한다)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안이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 조합원총회 결의사항, 조합의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에 부합할 경우, 조합의 전체 사업계획에 반영한 후 조합원총회 결의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 이를 확정하고, 상가대표단체가 상가부분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상가부분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업비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예산안은 상가대표단체가 주관하는 해당 상가의 상가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확정하고 상가대표단체의 책임으로 집행한다. 상가조합원들이 사업비 및 일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상가부분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시공사와 사이의 추가계약은 상가조합원총회에서 상가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체결한다'라는 것 등이다. 바. 위 상가단체들 중 종합상가위원회의 대표자인 N은 'B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2012. 11. 13. 종합상가 E동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피고 B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이하 '피고1'이라 한다)의 창립총회를 열었다. 사. 위 상가단체들 중 피고2의 대표자인 O은 2012. 12. 5. 피고1을 상대로 위 창립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1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피고1의 회원이 아닌 상가소유자에게는 그 결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창립총회결의만으로는 O에게 어떠한 법적 위험 내지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9183호), 그 후 상급심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피고들은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각자 자신들이 '상가조합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상가대표단체'라고 신고하였고, 위 2개의 상가단체에 중복가입한 상가조합원들이 있음을 확인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4. 8. 11. 피고들에게 각 단체 구성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를 제출하여 상가조합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1은 2015. 12. 8. 정기총회를 열어 상가소유자 총 283명 중 153명이 출석하여 그 중 150명의 찬성으로 '금일 총회참석자는 상가대표단체인 피고1에 가입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단일 상가대표단체로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위 정기총회에 출석한 153명 중 152명과 그 외의 상가소유자 2명이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상가 단일대표단체 가입 및 신고 동의서' 167장(구분소유자가 보유한 점포수 별로 1장씩 작성하였다)을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5. 12. 18. 피고1에게 피고1을 단일 상가대표단체로 인정하는 통지를 하였다. 자. 한편 피고1은 2015. 12. 8. 정기총회에서 '합법적이고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가 기타단체(종합상가, P상가, I상가)의 비용을 정산키로 의결하고, 비용의 검증 방법 및 정산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상무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토록 한다'라는 내용의 제3호 안건을 의결하였다. 차.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6. 9. 24. B아파트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제12호 안건으로 '피고1을 상가대표단체로 승인하고, 독립정산제에 따라 피고 1이 기존에 수행한 업무를 추인한다'라는 결의(이하 '이 사건 12호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카. 피고2의 대표자인 O과 종합상가 Q호의 구분소유자인 R은 2016. 11. 18.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12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9. 8. '이 사건 12호 결의 중 피고1이 기존에 수행한 업무를 추인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11537호), 이에 O, R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1.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나2054914호), 위 판결은 2018. 2. 13. 확정되었다. 타. 원고는 2017. 3. 17. 피고2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12. 1. '피고2는 원고에게 155,2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0626호), 위 판결은 2017. 12. 21. 확정되었다. 파. 피고1의 2015. 11. 11. 2차 개정된 운영규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3.8. 선고 93누 1082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피고 건설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공시방법과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가공시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위헌무효이라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경유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결국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심절차와 소제기 요건 등에 관한 지가공시법 제4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요컨대,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조사의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 결정된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당원 1993.6.11. 선고 92누 16706 판결 참조),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3.29.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는 등의 가격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매기일공고의 부동산표시에 7평 5합을 5평 6합 1작으로 잘못 표시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표시 착오만으로서는 경매목적물의 개관적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표시의 증축부분의 평수가 7평5홉임에도 불구하고, 5평6홉1작으로 잘못 표시하여 공고하였다하여도, 이 정도의 표시착오만으로서는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한즉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 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과 등록번호 제19043호의 인용실용신안등록은 모두 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출원한 것으로서 동일고안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동일인에 의한 동일고안이 경합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구 실용신안법(1980.12.13. 개정전의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여지가 없으므로 어느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과 출원하여 등록이 된 등록번호 제19043호의 실용신안등록은 1987.9.3. 등록무효심결이 있은 후 피심판청구인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 위법 제7조 제3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경합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경합한 경우에 그 어느 하나가 무효 또는 취하되었거나 포기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에 미루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심결에는 동일인에 의하여 경합출원이 된 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수 없고 소론 을 제2호증은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로 작성된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어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울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액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임야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금원 전부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원심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는지 몸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알몸을 만든 다음 맥주잔에 바스타액제(농약, 제초제)를 부어 들고서 위 피해자에게 " 피해자 때문에 너무 괴로워 죽고 싶다", "죽으려면 네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맥주잔을 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면서 먹이려다가 위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그 곳에 있던 당구큐대(약 70cm)로 위 피해자의 무릎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비추어 위 바스타액제와 당구큐대를 위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그 기간을 넘겨 선고하여 달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사 아닌 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경매에 관한 응찰행위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제1, 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를 징역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이 올바른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금 21,600,000원을 추징한다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경매에 관한 응찰행위의 대리가 소송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응찰행위의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 은 당원의 견해( 당원 1971.2.23. 선고 71도4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 제1항)도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이나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열차승무원 몰래 불법승차한 열차가 전복함으로써 부상한 경우 마치 그 열차의 전복이 그 불법승차에 기인한 듯이 판단한 것은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화물열차의 전복이 기관사인 소외 인의 과실에 기인한 듯이 판단하면서, 불법행위는 손해에 대하여 현실로 조건의 관계에 있고, 또 조건은 그 특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또한 동종의 손해를 생할 가능성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것인데, 본건사고는 때마침 열차승무원 몰래 원고가 위 전복된 화차에 불법승차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므로, 우연한 결과에 불과하고, 본건 열차의 전복과 그로 인한 원고의 중상과의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 관계는 소론과 같이 특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동종의 손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열차의 전복이 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 열차에 승차한 자가 적법하게 승차하였던 불법하게 승차하였던간에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를 받게된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대법원 1953.5.14 선고 4286 민상6판결 참조), 본건 열차의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의 불법승차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본건 화물열차의 전복이 마치 원고의 불법승차에 기인한 듯이 판단하였음은 상당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의 환송판결 후, 과세관청이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거나 별도로 산출근거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법인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9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과세처분에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는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하자있는 부과처분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 과세액에 오류, 탈루가 있어 정부가 과세표준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갱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덧붙여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위 규정에서 본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1976.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이를 부과처분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부한 각 납세고지서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피고가 다른 방법으로도 위와 같은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소론의 피고가 위 추계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신고한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그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으니 납세고지서에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강행규정에 위배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발부와 동시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다)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환송판결 후 원고에게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거나 별도로 산출근거보정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구 법인세법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는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서 이 사건 하자있는 부과처분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공소외 인에 관한 진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인의 도박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하고 또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일 도박을 한다고 신고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공소외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없다. 또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인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2013. 2. 16. E으로부터 통영시 F에 있는 G호 목조 아연즙 평가건 영업소 7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중 13.3㎡를 기간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6. 3.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 기간 2016. 4. 1.부터 2018. 4. 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 바로 앞 통영시 C 도로 8,104㎡(국가 및 통영시의 공유) 및 D 도로 1,496㎡(국가 소유)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매대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H'라는 상호로 생선 등을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6. 이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고 후 4년이 지난 상태라면 개인 합의는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확인해야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합의 시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현재 나타나는 장해 종류가 합의 당시 알지 못했는지 등에 따라 추가 청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교통사고후 진단 12주에 경추골절수술후 상대편 보험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개인합의는 하지 않았구요. 4년이 흘렀는데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개인 합의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보험사에는 그당시 5주진단에만 합의를 하고는 다시 아픈상태가 되어 개인돈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보험사에 청구는 할수 없는지
배상명령신청, 사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C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뒤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2019. 9.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비용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장비 대여료, 식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크리트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의하면, 처분기준의 감경사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정된 현행법에 의할 때 귀하의 구제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음주운전취소 구제받을방법있나요? 수치는 0.106%이구요 벌점 15점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유현석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바 "나도 북한으로 넘어 가면 특진도 할 수 있고 많은 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심하여 잘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산다 공산주의는 골고루 나누어 먹으니까 아주 못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귀순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사회가 그렇게 못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는 무기가 꽤 발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무기생산을 하려면 중공업이 발달되어야 하고 중공업이 발달되면 경제도 발전되었을 것이다"라는 등의 피고인의 말은 그 말을 한 장소가 비록 피고인이 근무하는 정훈과 사무실내이고 같이 대화를 한 사람이 정훈과에 같이 근무하는 전우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행의 내용이 단순한 농담이나자기의 의문과 추측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은 북한공산집단의 상투적인 선전에 동조하거나 그를 고무, 찬양하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를 궁극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이에 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으로 다스린 원심조치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독자적 견해로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위의 지리적 상황으로 보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자동차와 열차의 통행량이 많은 철도건널목의 자동경보기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피고소속의 철도보안관계공무원으로서는 그 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간수인을 두어 수신호를 하든가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갖추는등 열차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본건 사고는 피고 소속의 철도보안관계 공무원이 주위의 지리적 상황으로 보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자동차와 열차의 통행량이 많은 본건 철도 건널목의 자동 경보기가 고장이 나자, 그 경보기에 '사용정지'라는 표시를 했을 뿐, 그 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간수인을 두어 손신호를 하든가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가추는등 열차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의 운전수 및 소외인의 사무집행중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1. 2021년 4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4월 중순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밑에 집어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8:50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진열대 앞에 치마를 입고서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밑에 집어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그중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당해 토지가 그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에 의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같은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 제170조, 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그중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당해 토지가 그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에 의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을 뿐 그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터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급가액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은 금1,799,863원이고, 취득가액은 금 899,926원이 되어 여기에 소득세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등록세와 인지세 상당액인 필요경비 44,996원 및 양도소득공제액 900,000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양도차익은 과세액에 미달되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백미 80가마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그 당시의 시세에 맞추어 백미 80가마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백미이고 이자제한법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104가마(가마당 145근들이 중등품) 및 그중 80가마에 대한 1973.12.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백미 1가마당 금 24,000원씩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5.25.경 피고에게 백미 80가마(가마당 145근들이 중등품 이하 같다)를 빌려주기로 하고 당시의 시세에 맞추어 백미 80가마를 살 수 있는 금 75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반환기일은 그해 12.30.로 하고 반환기일까지의 이자미는 24가마로 하여 반환기일에 원곡과 이자미를 합친 104가마를 갚기로 하고 위 반환기일을 도과할 때는 위원곡 80가마에 대하여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백미를 지급하기로 원.피고간에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2,5,6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곡 백미80가마와 1973.12.30.까지의 이자미 24가마 및 위 원곡에 대한 반환일 다음날인 1973.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백미 1가마에 금 2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는 백미 1가마당 금 24,000원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건물인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 29.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18. 5. 29.부터 2020. 5.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천만 원, 차임은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다. 다.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점유가 불법점유라는 주장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2, 3층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원고에 대하여 판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과실수취권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599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피고들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만 유치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유치권의 물권적인 성격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누수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위 3층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는 소외인에게 난방용 팬 코일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위 3층의 배관의 변경을 초래한 일도 있었고, 사고 당일 위 건물의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미리 소외인에게 난방시설 시험가동이 있다는 사정을 알려서 그로 하여금 누수사고가 없도록 중간 밸브를 잠그거나 배관이 분리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케 하는 등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누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위 3층에 있던 배관시설이 분리된 채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므로, 위 배관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ImageId0>"과 " <ImageId1>"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는 그 도형이 태극무늬와 ( <ImageId2>) 동일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일반적으로 거래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 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인정 여부는 그 전체의 구성을 관찰하여그것이 거래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지 유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가 " "과 "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상표로서 그 도형이 태극무늬( )와 동일 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5. 04:36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놓여져 있던 편의점 물품 박스등을 충격하면서 주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6경부터 05:30경까지 D지구대 내에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사고난 것 때문에 신고를 하러 온 것이지, 술먹고 운전한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5. 04: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불상의 거리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치료비의 지출을 전연 인정치 아니한 것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는 위법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9.6.2 피고와 시비끝에 높이 1미터 반이나 되는 비탈 아래로 떨어저 가슴과 종아리 기타 여러군데에 전치 약4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 받았으며 그 상처로 말미아마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인 그달 8일에야 겨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단만을 받었을 뿐 약은 원고의 거주지에 있는 여러병원을 다 제처놓고 칠팔십리나 떨어저 있는 승주군 주암면 광천리 (의원명 생략)의원에서 한 번도 진찰한바 없이 약 4주일간에 걸치어 약만 갖다 썼다는 사실은 경험법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하여 치료비는 전연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받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3만환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4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은 판시하면서 치료비의 지출은 전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야 말로 경험법칙에 배치되는 판단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에 있어서는 신뢰감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만큼 그러한 또는 기타 특별사정이 있는 한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저 있는곳의 병원에서 약을 갖다 쓸 수도 있으며 진찰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하고 칠팔십리나 떨어저 있는 곳의 (의원명 생략)의원에서 약을 가져다 썼다하여 반드시 경험법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단을 받은후의 약값은 그것이 상처를 치료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는한 이를 인정함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합치한다 하겠거늘 이와 달리한 원심판결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위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의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폭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해자 B(여, 56세)는 피고인과 이혼한 피고인의 전 배우자이다. 1. 2019. 8. 20. 폭행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2019. 9. 9. 폭행 피고인은 2019. 9. 9. 21:00경 오산시 C,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자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 수송기계기구는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해보면 그 칭호가 동일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수송기계기구(원심결의 기계쿠션식수송기계기구는 오기로 보인다)"는 다같이 수송기계기구로서 유사한 상품이며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 상표구분에서도 이를 같은 상품군에 분류하여 유사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신청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하여 이를 거절 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인바( 당원 1984.1.24. 선고 82후35 판결; 1987.2.10. 선고 85후11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이 사건 각 그 지정상품이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상 같은 류별(제37류 제7군의 기타 수송기계기구)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수송기계기구는 기록에 나타난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위 각 지정상품을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보고서 이 사건 출원신청을 거절 사정한 것은 구 상표법 제9조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대차보증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가 ㅂ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5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원고의 동업계약의 성립 (1) 소외 C은 2010.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E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13층 건물 중 지하 1층 546.36㎡, 지하 2층 250.0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2014. 9. 30.까지(계약 만료 3개월까지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연장), 월 임대료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C과 피고는 "임대인이 호텔 운영이나 장기 계획상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기타 변경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중도해지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종료 또는 해지일까지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열쇠 및 임대인의 소유재산을 반환하며, 이 사건 점포 전부를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임차인은 영업권 등에 대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제18조 제1호), 임차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추가시설물,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경시설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반출하여 계약종료 또는 해지일 이전에 이 사건 점포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실질적으로 같은 원상 및 원형으로 복구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동 작업을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고 위 비용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제18조 제2호),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의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되, 다만 임차인의 부담에 속하는 임대료, 관리유지비, 손해배상금 등 제비용과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기(제18조 제3호)로 약정하였다. (3) C은 2012. 초경 이 사건 주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동업을 제안하여 2012. 1.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주류 외상대금 등을 변제하여 투자를 하되 이 사건 점포의 지분을 50% 소유하고, 이 사건 주점의 운영 및 재무, 회계, 금전출납, 관리를 원고가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C은 2012. 2. 27.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 외 1인(C)'으로, 상호를 ‘F(G)'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제소전화해의 성립 피고는 2012. 2. 24. 이 법원 2012자45호로 C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25. C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 다. 피고의 인도요청 및 원고의 거부 (1) 피고는 2013. 12. 11. C에게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철거와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니 2014. 3. 23.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4. 2. 10.경 C의 대리인인 H으로부터 위 명도요청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해 3. 13.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의 50% 지분을 가진 동업자이므로 피고의 명도요청에 대하여 승낙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4. 3. 25. C의 대리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4. 3. 23.자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명도에 필요한 기간을 2014. 3. 31.까지 보장하며, 위 기간까지 명도가 지연되는 경우 피고의 건물철거일정에 따라 철거를 위한 펜스설치, 단전(비상용 전원은 제외),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재건축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유효하게 확정된 제소전화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도가 지연되는 기간 중에는 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2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고, 이에 추가하여 재건축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2014. 3. 25. 위 합의사실을 원고 및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알렸고, 같은 달 26. C은 피고에게 위 합의대로 이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C은 이와 별도로 2014. 4. 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주지 않아 자신에게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원고에게 법적 책임이 있고, 원고와 자신과의 동업계약기간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종료일까지로 약정하였으니 원고와 사이의 동업계약도 2014. 3. 23.까지이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4. 4. 27. 피고에게, 원고가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의 점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양도받아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이 사건 제소전화해가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주점의 임대차기간을 2014. 9. 30.까지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점포에 단전, 단수조치를 하였다. 라. 피고의 명도단행가처분 및 임대차보증금 몰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4. 5.경 이 법원 2014카합148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달 29.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가 담보로 C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원고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명도단행가처분에 기하여 이 법원 I로 집행신청을 하여 2014. 6. 18. 부동산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몰취하고 C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와 C 사이의 소송 및 채권양수 (1) C은 2016.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0165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지연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1/2인 1억 원과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2014. 3.분 이익에 대한 정산금 12,568,14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12. C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는 C에게 112,568,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963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법원에서 원고와 C 사이에 2018. 10. 4. "원고가 C에게 2018. 11. 17.까지 7,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C은 피고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의 송달로 통지권한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보호감호판결이 확정되어 감호수용중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한 후 다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검사가 보호감호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잔여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취지에서 준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사회보호법 제42조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합의부)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감호인이 1986.11.28.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86감고53 보호감호 사건으로 징역 3년과 보호감호 7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으나, 1987.3.25.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징역 1년6월의 형이 선고되고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항소가 기각되어 1988.2.4.자로 피고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감호수용중 1989.5.13.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하였으나, 1992.1.18. 절도의 재범을 하여 1.19. 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결과 1993.3.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게 되었는바, 위 재범사건의 재판 계속중인 1992.3.1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감호인에 대한 위 보호감호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잔여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수개의 보호감호판결이 있는 때에는 후에 선고받은 감호만을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감호인의 경우와 같이 보호감호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후에 선고된 치료감호만을 집행할 수 있고 보호감호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검사의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준항고는 판결확정 전의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청구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한데( 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사의 위 보호감호집행지휘처분은 이미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처분일 뿐 위에서 말하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청구인의 주장을 이미 확정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인이 준항고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42조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합의부)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한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준항고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재판을 선고한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 등이 "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범죄의 본질은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취득함에 있는 것이지 중개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그 한도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당좌수표는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이므로,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 보충할 수 없는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이른바 불완전수표와 같이 그 당좌수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비록 그 후 그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거나 또는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 등이 "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31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범죄의 본질은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취득함에 있는 것이지 중개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그 한도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당좌수표는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이므로,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 보충할 수 없는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이른바 불완전수표( 수표법 제2조 제1항 본문 참조)와 같이 그 당좌수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비록 그 후 그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거나 또는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2001. 7. 31.경 공소외 정유영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매매중개에 따른 사례금으로 액면금 1억 원인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은 행위를 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유지한 조치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가 교부되었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처리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 B은 카드깡을 할 목적으로 2017. 4. 10.경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아 C 명의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임 받았으나, C이 그 무렵 명의대여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였음에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7. 4. 27.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주식회사 F 법인 설립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법무사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F', 본점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G건물, H호', 성명 란에 ‘사내이사 C',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I건물, J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주식회사 F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양식의 상호 란에 ‘주식회사 F', 본점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G건물, H호', 성명 란에 ‘사내이사 C',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I건물, J호'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7. 4. 2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임장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E 사무실의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 대한 설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조된 위임장과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위증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6. 11.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B호 C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판사 D, E, F에게 "내가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나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후 G에게 이를 전송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2017. 8. 13.경 서울 강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시누이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G에게 전송한 것일 뿐,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후 전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정신과 약을 복용한 관계로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C의 위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G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는 위 C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도시계획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통지해 주지 아니하여 뒤늦게 도시계획결정 사실을 알고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주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와 선장자들은 뒤늦게서야 도시계획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고서 그 즉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1.1.11.선고 90누1717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기술적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데 있다. 나. 등록상표 “주간만화”는 지정상품인 잡지가 만화작품을 게재하거나 기타 만화에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또 잡지가 주간을 단위로 하여 생산, 판매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점에서 지정상품인 잡지의 내용, 품질,용도나 생산판매시기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상표이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결여하고 또 이러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 잡지로 하여 1987.10.6. 출원되어 1989.1.26. 등록된 것인데 첫째,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잡지라는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거래계에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신문, 잡지 등은 단행본의 제호와는 달리 일반수요자들에게 당해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그러한 내용을 연재하는 정기간행물임을 나타냄으로써 다른 간행물 또는 정기간행물과는 다른 특징과 개성을 나타내는 간행물로 인식됨으로써 식별력을 구비한다고 할 수 있으며 셋째, 심판청구인이 발행하는 잡지의 제호인 “주간만화”라는 인용상표는 7개월의 기간 동안 월간잡지 및 신문에 월 4, 5회 정도의 광고와 5개월 정도의 영업실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사회의 실정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간에 현저하게 알려진 주지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9조 제1항 제9호 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상표법(1990.1.13.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술적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취지는 자타상품 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의 식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데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잡지가 만화작품을 게재하거나 기타 만화에 관련한 내용을 담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또 잡지가 주간을 단위로 하여 생산, 판매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점에서 지정상품인 잡지의 내용, 품질, 용도나 생산판매시기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상표라고 판단되므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결여하고 또 이러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본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재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폐기물관리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입·운반업을 영위하던 중 2017. 12. 20. 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9.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양주공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1,250kg을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로 운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는 같은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편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제1항을 두어 위 법 시행일부터 2년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보장과 같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같은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89.12.31. 법률 제4174호로 제정 공포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법이 정하는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9조 제1호 는 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를 들고 있고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부칙 제1조),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와 같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이 법 시행 당시의 제19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년이 경과한 후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 시행일부터 2년이라는 상당기간 동안 부담금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8조 참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여 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 역시 소급입법에 의한 사유재산권침해금지의 원칙이나 조세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용어상 레인지(range)라 함은 조리용 화덕을 지칭하고 있음은 공지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취사 내지 조리용 도구의 범주에 속한다 하여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성질, 형상,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양자를 대비관찰한 연후에라야 그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자가 모두 주방용품인 점만으로는 일반 거래사회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동일인 또는 유사판매점에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본건 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와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는 그 외관과 칭호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 까스레인즈" 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 전자레인즈" 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양자는 성질, 형상, 용도는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만 사용방법이 전자는 그 에너지가 까스이고 후자는 그 에너지가 전기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상 유의할 점도 서로 다른 점이 있을 것이며 판매자 또는 구매자도 취사용 레인즈라면 전기용이든 까스용이든 대체로 주방용품인 점으로 보아 동일인 또는 유사한 판매점에서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양자는 그 에너지원과 그 내부구조적 기술적 차이가 있어 생산공정이나 내부의 부품 등에 상치되는 점은 있을 것이나 우리의 일반 거래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볼 때, 수요자에게는 특히 그 외형과 용도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동력원이 까스냐, 전기냐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없는 별개의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까스레인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레인지가 그 성질, 형상, 용도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용어상 레인지(range)라 함은 조리용 화덕을 지칭하고 있음은 공지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취사 내지 조리용도구의 범주에 속한다 하여 까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성질, 형상,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결론은 도출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양자를 대비 관찰한 연후에라야 그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이 점에 관한 조사를 한 바 없이 레인즈라는 용어에 집착되어 추상적으로 위와 같이 판단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아무런 자료의 뒷받침 없이 위 양자는 주방용품인 점으로 보아 일반 거래사회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동일인 또는 유사 판매점에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함은 사실에 기초를 둔 판단이 아니라 허공에 뜬 창작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양가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및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고 나아가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과대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있어 판시와 같은 과대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결정방법 각 분양계약체결의 경위 및 그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판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일반에게 한 판시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고 나아가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대광고 자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판시 과대광고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대지소유자는 그 신축 당시부터 환매권 행사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특약 등기 당시의 권리관계 그대로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잠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대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있고,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의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제한물권조차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대지소유자는 그 신축 당시부터 환매권 행사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특약 등기 당시의 권리관계 그대로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잠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대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94다41089(반소) 판결 참조],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의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제한물권조차 소멸하므로(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환매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무런 건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매특약부 교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되고 이 사건 환매권 특약 등기가 경료된 후에 새로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소외 1, 2는 이 사건 환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하여도 이 사건 각 건물을 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미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시점에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각 건물을 매수한 원고 또한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처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5. 5. 31.부터 2007. 2. 6.까지 사이에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로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변상금 징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 또한 옳다고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1991.11.21.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증과세율에 의한 자진납부신고서와 자납용(자진납부용)취득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자진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취득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나, 지방세법 제26조, 제120조,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 법리 및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5조상의 공무원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청장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한 계고처분에 따라 대집행되었으나 그 후 위 계고처분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한 것이었다 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대집행의 주체인 구청장의 책임조건으로 빚어졌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에 따르면, 피고에 딸린 성동구청장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한 설시 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판결로 취소되었으며, 문제의 그 계고처분을 기본으로 하는 위 구청장의 대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은 드디어 철거되었다고 하면서도, 원심은 위 철거까지에 이른 일련의 행위가 위 구청장의 책임조건으로 말미암은 바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여 불법의 낙인이 찍힌 계고처분을 바탕으로 한 대집행으로 집이 헐려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대집행의 주체인 위 구청장의 책임조건으로 빚어졌다고 추정하여야 하겠으므로, 필경 원판결판단은 불법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책임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에 떨어졌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이른바 뺑소니 사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판례는 구호조치 및 신원확인조치를 두 축으로 하여 그 중 어느 하나의 조취라도 취하지 않으면 도주차량죄, 즉 뺑소니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운전자의 경우 사고 후 즉시 정차할 의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도주차량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구호조치 및 신원확인조치 뿐만 아니라 즉시정차의무 또한 이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범죄피의자(가해자) 입장에서는 유죄가 확실시되는 경우 선고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의 정도 등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특히 뺑소니 사고 등 가해자 입장에서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때문에 형사 절차의 진행 도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ㅏ 많습니다. 다만 합의(금액, 시기 등)와 관련하여 특별히 법률 등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고, 또 합의 자체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보거나 하지는 마시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대략적으로라도 상담을 하여 본 후 민 · 형사상 절차 진행상황을 살피면서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12월7일 토욜17시30분 1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중 갑자기 2차선에있던 모닝차가 유턴을 시도해 제가 차 뒤 범퍼를 박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모닝차는 도망가고 지나가던 시민분이 119및 112에 신고해주셔서 병원으러 갔습니다. 병원에선 왼쪽 복숭아뼈 골절 6주진단을 내리고 반 깁스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담날8일 17시14분경 뺑소니차량이 자진신고 했습니다. 전 조사를 맡쳤고 뺑소니차량은 17일에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며 뺑소니 맞는 걸까요??
채무자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들을 교부하였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횡령죄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써 주기로 하고, 과연 위 공소외 1이 소지하고 있는 가계수표들의 액면금이 위 공소외 1이 주장하는 채권액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가계수표들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2는 수표번호와 액면금을 불러주고 피고인은 이를 적는 방법으로 가계수표들의 매수와 액면금 등을 확인하던 중 위 공소외 1이 건네준 가계수표들의 액면금 총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위 공소외 2가 위 공소외 1에게 이의를 제기하다가 갑자기 가계수표들 중 일부를 손으로 찢은 사실 이외에도, 그 직후에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어, 수표 찢었어. 법대로 해보자 이거지? 법대로 하겠어." 등으로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에게 "괜히 그것 때문에 잠못자고 며칠간 신경썼잖아.", "보소, 보소, 아지매 내가 누군줄 알아요? 헌병수사관이요, 수사관. 참말로 웃기고 있네.", "오늘 일어난 일들을 경찰서로 가든지 법무사 사무실로 가든지 가보라"고 말하고, 동석하였던 공소외 3이 위 공소외 2에게 "합의를 보러 온 사람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항의를 하자 위 공소외 2는 "아지매, 가소, 가소. 우린 일 다 끝났으니까 가 보소."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그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위 가계수표들을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위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에는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에게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위 공소외 1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당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참조), 또한 위 공소외 2가 위 가계수표들 중 일부를 찢은 후 피고인은 위 공소외 2와 더불어 위 공소외 1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언동을 함으로써 반환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드러냈으며, 그와 같은 반환거부 행위는 반환거부의 이유 및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부존재확인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G은 2018. 7. 19. 인천 미추홀구 D 외 1필지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2018. 8. 17.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은 9,000만 원, 기간은 2018. 10. 3.부터 2021. 10.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이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G에게 보증금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8. 8. 22.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8. 10. 2.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였다. 다. C은 2018. 11. 2. 이 사건 건물을 G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1. 8. C과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2018. 11. 9. 이 사건 건물에 ‘채무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마. 원고는 C으로부터 위 합의에 따른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J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9. 4. 9.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9. 5. 8.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사.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9. 9.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으로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였고, 2019. 9. 27.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취소결정을 하였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제6호에서 정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2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상당액 등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후 파산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명부에서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그대로 남겨두면서도 이 사건 대출채권은 위 배당에 의하여 모두 변제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와 관련된 항목은 삭제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파산법원에 제출하였고,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명부에도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는 기재하면서 이 사건 대출채권은 기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 피고들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이를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들이 면책결정 전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비록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있으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이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양주시 C에 본점을 두고 벽돌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D은 2019. 3.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B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다. 위 사업장은 벽돌을 성형하고 이를 양생하여 출하하는 과정이 모두 자동생산설비 기계를 통해 이루어진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고, 양생된 벽돌을 반출하기 위한 언로더 기계 등과 같이 유압 등에 의하여 지지되거나 자동으로 조작되는 기계·기구의 포크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언로더 기계 등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위 언로더 기계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교육시키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위 회사 공장 내에 설치되어 가동 중이던 언로더 기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언로더 기계 주변에 운전 시 접근을 금지하도록 방책 내지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언로더기계 운전 시작 전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작동 중인 위 언로더 기계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언로더 기계 조작자가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언로더 기계 운전자에게 비상상황 발생시 필요한 조작방법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1. 1. 16:09경 위 언로드 기계에 다가가 언로드 기계의 측면 프레임 안으로 상체를 넣어 양생된 벽돌들의 품질을 살펴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마침 작동 중이던 위 언로드 기계의 포크와 위 측면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9. 11. 5. 15:34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구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대한파라슈트주식회사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 참조) 소론의 대출원장에 잔액이 "0"으로 또는 "완제"라는 표시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장부처리상 그렇게 한 것이므로 달리 볼 것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구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갱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산보안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자와 조광권자만이 광산보안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이외의 자는 광산보안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만이 광산보안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관리실장, 광업소장,보안계원, 기계보안계원인 피고인 등에게 위임하여 피고인 등이 위 보안 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이나 광산보안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자와 조광권자만이 광산보안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있고 위 직책에 있는 피고인 등이 동법상의 책임주체로써 규정된 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의 위법사유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피고인 1 제외)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니 동 피고인등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 등 소론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이로써 피고인 1에 대한 동 판시 소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원판결에는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245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06. 30. 10:4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던 수면실의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 D이 보는 가운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바( 당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전후하여 피해자 공소외 2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공소외 1이 위 공소외 2의 집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2를 위증 및 위증교사로 고소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 "거창군 향교대표자 소외인"를 원고 "소외인"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소장 및 준비서면기재에 의하면 거창군향교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제소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단순한 착오로 인한 표시상의 정정범위를 넘어선 당사자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향교재산법 3조 1항에 의하면 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군향교가 속해 있는 도향교재단이 설립되면 군향교재단은 당해도 향교재단에 귀속되고 군향교는 도향교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원고표시정정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장하기를 이사건 소송은 거창향교의 전교(전교)인 동시에 거창군 유림대표의 한사람인 소외인이 향교재산법 제7조 , 동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의 이사의 피선임권을 가지는 이해관계자로서 동 재산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으므로 이사건 소송의 원고는 소외인이고, 솟장의 "거창군 향교대표자"라는 표시는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자격을 나타내려고 함에 그 진의가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원고 거창군 향교대표자 소외인을 원고 소외인으로 원고의 표시를 정정한다고하나, 본건 솟장 및 1975.3.27. 10:00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해 3.24.자 접수의 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소송은 거창군 향교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 하여 그 대표자를 소외인으로 표시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임이 분명하고, 솟장에 거창군 향교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인 개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해관계인로서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표시상의 정정의 범위를 넘어선 당사자변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거창군 향교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각 도에 향교재단이 설립되면 그 설립과 동시에 각 도내 향교재단은 당해 도향교재단에 귀속된다할 것인바, 원고 거창군 향교가 속해 있는 경상남도에 향교재산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이 설립되어 있음은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맹백하므로 원고 거창군 향교는 위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의 구성원에 불과하여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거창군 향교가 원고가 되어 소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본위적 청구)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예비적 청구)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져 제기한 이사건 소는 결국 원고가 당사자능력을 갖추지못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과실상계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나. 피고시 소속 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도로에 저촉되는 것으로 잘못 작성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여 원고가 이에 맞추어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시가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시가 잘못 작성된 도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정할 때까지 건물의 건축을 보류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물을 축조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한 것은 피고 소속공무원이 도시계획도면상에 이 사건 대지가 폭 6미터의 도로에 1.5미터 저촉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잘못 그려 이를 비치하고, 이와 같은 착오로 작성된 도면에 의하여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원고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고도 그 기재가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한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와 같은 건축을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고의 주장, 즉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계획경계선은 법적 절차상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재정비 신청을 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받아 확정승인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상 변경조정이 늦어지는 만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경계선이 변경된 후에 건축을 계속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협의하였음에도 원고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축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도로부터 1.5미터 후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한 것에 관하여 피고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의발생은 피고가 착오로 작성된 도면을 작성 비치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이를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잘못 작성된 도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정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보류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물을 축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도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2020고단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2: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3. 22:40경 강원 속초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안면 전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걸음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07』 피고인은 2020. 12. 14. 10:2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속초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시 금호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을 가면 어쩔수 없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병원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될것이니 개인 합의를 하는것 보다는 할증이 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신호정지하고있는 앞차를 살짝 부딪히게됐습니다.차에서 내려 확인해본 바 부딪힌 자국조차 찾기어려울 정도라서 서로의 연락처만을 남기고 수리가 필요하시면 공업사에 차 맡기시면 보험처리해드린다 말씀드리고 아무일없는듯 헤어졌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곧바로 제 보험사에 전화를 했구요.아마도 합의금을 요구할거다 하시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전하고 상대방측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무려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겁니다.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다시 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말했더니 병원비,보험료 할증등 으로 골치아프게 생겼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라는겁니다.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성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장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당사자의 이익, 거래안전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이 강력히 요청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위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인 위 법이나 그 준용규정인 민법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에게 위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인 위 조합에 상법 제385조 제2항이 규정한 소수주주인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결한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피고 조합이 부산시내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운송사업의 합리화와 공익성제고 및 봉사정신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조합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사업상 연락과 사업의 발전 등 공동의 이익정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하여 1977.8.9.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각 정관), 을 제22호증(이사장선거실시 공고), 을 제24호증(이사장선거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2는 피고 조합의 설립이래 계속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여 오다가,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 후인 1992.3.15.실시된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1992.4.19.부터 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2는 피고 조합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2를 피고 조합의 이사 및 이사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그 소는 당사자의 이익, 거래안전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의 설립근거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그 준용규정이 민법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원 개인에게 피고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비영리법인 피고 조합에 위 상법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 후에 조합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다시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거전에 피고 2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서는 새로이 선출된 피고 2의 해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수입종묘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여 왔으며 과세관청인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면세계산서를 모아 제출하였는데도 그 당시에는 피고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고, 또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사결정시 수입금액 중 수입종묘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에도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입종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입종묘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수입종묘를 수입할 때나 소외 동원농산종묘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수입 또는 매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고 또 이를 판매할 때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면세계산서를 모아 제출하였는 데도 그 당시에는 피고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던 사실, 또 1982년에 있은 원고의 198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사결정시 원고의 수입금액 중 수입종묘 판매금액 금 26,806,166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갑제3호증의3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검토란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위 조사공무원이 위 수입종묘판매금액이 있음을 알고 기재한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를 알고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만을 들어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수입종묘의 판매에 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결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입종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입종묘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소론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원심판단 부분은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갑 등 변리사들이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고장을 작성·제출한 사안에서, 위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별지 목록 기재의 사람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줄여 부른다)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고장은 변리사 소외인 등 별지 목록 기재의 변리사 16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등에 따라 위 변리사 16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변리사 목록: 생략]
중상해 소견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에 판단 후 재조사 요청을 하거나 검찰에서 중상해로 판단하여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중상해 소견서를 제출하시기 전이라면 발급받아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글로는 설명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9월 10일경에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다가 차랑 충돌사고가 일어났고 외상성뇌출혈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두증이 발생하였고 눈만 깜빡깜빡하시면서 의식은 아직 혼미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저희가 피해자이고 상대쪽은 가해자(자동차종합보험o)로 중상해사고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 할만한 불치/난치 등의 후유장애가 판단되는 진단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쪽에서는 아직 6개월의 판단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밖에 써주지 못한다고 하네요.두 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 경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산재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냥 중상해판단은 검찰에서 하라고 하고 이 상태로 종결시키고 검찰로 넘기라고 하였는데 순경이 그냥 알겠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경찰서는 중상해로 판단이 불가능한채로 사건을 종결시켜 검찰로 넘기게 되면 검찰단계에서 중상해 판단을 내려서 중상해에 대한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중상해 판단을 결정하고 검찰로 넘겨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간병비때문에 20대 초반인 제가 부담하기가 너무 큽니다. 많은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침입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4. 28. 23:0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피해자 D의 모습이 마음에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같은 날 23:20경 피해자가 같은 시 E원룸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원룸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출입문 부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원룸 공동현관 부근에 있던 불상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원룸 건물의 옥상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18: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동네 이장이 면허증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0경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임대인이 소로서 임대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부터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소외인은 1952.11.1 본건 대지를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임차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인과의 계약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본건 대지부분을 임차 사용할 것을 승인하였으며, 1965.3.31까지의 임대료도 영수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시 마다 묵시의 갱신이 있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65.11.1 까지는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본건 대지의 임대차계약이 존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도 1965.11.1 당시 원고는 본소로서 본건 건물철거와 본건 대지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후부터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할 수 없을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그후에도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원판결에는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3. 2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그 새끼한테 한 번 줬나(밴드운영자와 성관계를 했나)"고 말하여 그녀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가 서로 싸우면서 구타한 행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그 구타행위는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임을 전제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란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첩증거라도 족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행위란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니 소론 원심판시의 각 사실은 위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간첩죄로 문의한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나. 건축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후 재항고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6항, 제8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에 준하여 이행강제금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처분의 재판은 과태료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이행강제금 재판을 개시 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7.8.24. 자 77마228 결정 참조), 또 같은 법 제83조 제5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이 무면허 전기공사업자인 공소외인에게 자신의 전기공사업면허증을 대여하여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인입선공사서,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기공사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이나 면허수첩 자체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한 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이나 면허수첩을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위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는 공사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면 그 공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4호는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5.10.22.선고 85누341 판결, 1988.8.9.선고 86도2760 판결, 1990.7.24.선고 89누345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영업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의무도 그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명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그 이행을 수령할 것을 최고한 사실의 인정도 없이 피고의 잔대금지급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를 인정하였음은 잘못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대리인 소외 1이 1976.4.9원고의 대리인 소외 2로부터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 1,8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 금 180,000원 중도금 1,000,000원, 잔금 620,000원을 모두 당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결국 피고의 대리인 소외 1은 당일 매매대금 일부로 현금 1,3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지급기일이 그로부터 15일후로 된 소외 3 발행의 액면금500,000원 짜리 약속어음을 원고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위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두차례 잔대금 이행을 최고하고 마지막으로 1976.8.4 금 820,000원을 변제공탁하면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에서 본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록 이 사건 변론에서 명백한 표현을 다하지 못한 흠이 있으나 (피고는 의무 이행을 다하였으므로 의무가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하였다),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출연으로 종전 전세로 입주 거주한 자들을 명도시킨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그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본건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다고 항쟁하였음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바 무릇 부동산매매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특히 부동산 명도책임과 관계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것이거나 다른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의무도 그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데 원심인용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명도책임은 지지 않기로 한 것인지, 그 명도와는 관계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정한 것인지 아무런 설시가 없고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의 잔대금지급 채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원심은 원고가 그 명도의무를 이행 제공하고 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그 이행을 수령할 것을 최고한 사실의 인정도 없이 피고의 잔대금지급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원고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의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주식회사 광주실업(아래에서는 '광주실업'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병원 내 영안실을 임차보증금 5억 4,9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광주실업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데, 광주실업이 위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및 참가인과 사이에 피고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광주실업에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발생에 피해자에게 과실있다고 할 수 없는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을 보면, 본건 사고장소는 충남 논산군 연무면 삼거리소재 제○○○○건공단 제△△△대대 제3중대 영내로서, 그 장소의 상황은 동 제3중대 연병장으로 부터 약 1.5매타 내지 2.5매타의 낙고를 이루고 있고, 동 낙고는 경사약 15도 가량의 제방형식으로 잔디가 심어져 있었고, 밑에는 폭 약 60센치의 배수로를 격하여 도로가 있고, 연병장에서 부대 후편으로 통하려면 약 60도의 좌회카부를 회전하여야 하게 되어 있는 곳인바, 원판시 추럭운전병 소외인은 위도로 60도 회전 카부를 시속 8키로의 속도로 회전하다가 헨들을 충분히 원상복귀 시키지 못한 운전상의 과실로 차량이 위 배수로를 넘어 피해자등이 휴식하고 있는 높이 2.5미터 되는 잔디언덕을 비수듬이 지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운전의 잘못으로 차량이 배수로를 넘어 잔디언덕을 비스듬이 진행하여 옴을 현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빨리 피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본건사고에 경합된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보여지는바, 위 사실인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식하고 있던곳은 도로와의 사이에 폭 60센치의 배수로가 있고, 그 뿐 아니라, 도로로부터 경사약 15도 제방형식의 잔디뚝으로 되어있고, 도로 지면으로부터 높이 2.5매타되는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휴식하고 있던 장소는 도로를 진행하는 자동차가 불의에 달려올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에 휴식하고 있는 사람이 미리 운전과실로진행하여 올 차량을 주시하여야 할 환경이 아니므로, 이러한 장소도 차량이 잘못 진행 하여옴을 현일할수 있는 상황하에서 재빨리 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속단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려면 피해자가 운전상 과실로 제방에 진행하여오는 차량을 현실로 인식하여 재빨리 피신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신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피해자에게 어느 점에 있어 과실이 있는가를 확정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한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0. 3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채권은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6.3.23. 선고 76다284 판결, 1981.10.27. 선고 81다69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한 소외 태강금속공업주식회사의 1980년도 및 1981년도 체납세액 금 54,197,568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소외 회사소유의 재산과 위 소외 회사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미수금 채권등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징수 가능한 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외상미수금 채권도 소액에 불과하여 그 금액만으로는 위 체납세액 전부의 충당에는 부족될 것이 예상되자 그 부족되는 체납세액의 징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소외 회사소유이였던 공장건물과 그 기계기구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새로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한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구실삼아 위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를 요구하여 원고로 부터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니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의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니라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납세보증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그 설시이유는 달리하고 있으나 원고의 판시 납세보증행위가 무효라는 전제하에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2021고단322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초경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AQ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이어서 ‘AR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막아 놓아 대출 실행이 안 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2:59경 부산 남구 AS 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전달 받고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2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4.경 피해자 AO에게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정부지원 특별 대출 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 담당 AT이다.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금융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만들고,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AU 보험대출 2,39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중 일부인 1,71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190만 원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대출 금액을 상환하라. AV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찾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담당자 AW이다. 당신이 5,000만 원 대출 신청을 했지만 담당자가 6,580만 원을 대출 승인을 올렸고 8,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 8,000만 원과 6,580만 원의 차액금인 1,4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AX이다. AU에서 대출받은 것 중 1,710만 원 부분이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대출금 합계액인 2,39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AX이다. 대출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신청이 들어 왔다. 거기에 대해 대출 수수료 및 인지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납부해라. AV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2:40경 양산시 AY에 있는 F은행 AZ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A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법률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같은 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이처럼 민식이법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징역형만을 두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와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스쿨존에서 만큼은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않도록 신중을 기해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민식이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량한 피해자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경된 경락기일은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각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면 족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경매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원래 경락기일을 공고하는 취지는 이해관계인에게 경락기일을 알려주므로써, 경락기일에 출석하여 경락에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므로,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드라도, 우편송달기타의 방법으로 각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경락기일을 통지하여, 이를 알렸으면 족한 것이고,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위법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인 재항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2) 항고인 등 대리인이 원심 1965. 9. 29. 심문기일에 항고장에 기재한 항고이유는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석명하였음이, 동 조서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항고장에 기재한 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3) 항고인 2가 1965. 11. 30.자로 제출한 추가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한 항고사유 즉, 변경된 경락 기일공고는 당해구청에 계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은 1965. 9. 1.자로 제출한 항고이유서 기재와 동일하고, 또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였음이 원결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4) 항고인 2가 1965. 11. 29.자로 제출한 보충항고이유서에 기재한 항고사유 즉, 집달리는 경매에 부할 기록을 경매개시전 적어도 1시간의 열람시간을 두고 관계인에게 열람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20분에 불과한 열람시간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원심이 설사 이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77.8.20. 대통령령 제8651호로서 개정된 것) 제124조 의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2호로써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한편 동법시행령(1977.8.20. 대통령령 제8651호로써 개정된 것) 제124조의 2 제2항, 제4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위 동법 부칙(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3조, 동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에 의하면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68.11.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위와 같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1968.1.1 현재의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첫째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위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풀이되며( 당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참조) 본건과 같이 본건 토지를 원고가 1952.1.3 증여받은 경우는 1968.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의 정상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견해 아래 원심판결이 원고가 증여받은 본건 토지에 대한 1968.1.1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본건 특별부가세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액에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