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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서 콜밴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

(3) 기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택시미터기 변조 및 변조된 택시미터기 설치·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콜밴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인 콜밴에 불법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설치하거나, 미터기를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5. 나가며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그리고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은 콜밴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홍보 강화, 제도개선 등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택시 유사표시 처벌 및 부당운임에 대한 환급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의 제도들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 콜밴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관광객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의 실추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5. 개선 방안 인터넷상 악의적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은 주로 스포츠, 콘서트 등 공연 티켓 예매사업자(통신판 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상적인 상품 거래 및 소비활동을 저해하는 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 동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로서 온라인상에서 상업적 목적 혹은 통신판매행위 교란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특정 물품 등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행위가 있고, 이러한 행위가 일반 소비자의 정당한 이용 행위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구매를 사업자가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해 공연 티켓 등의 재판매가 온·오프라인에서 비시장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경범죄 처벌법」 또는 「공연법」 등의 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상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특히 공연 등에 있어서 상습적 혹은 상업적 목적의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티켓 예매 등의 상업적 활동뿐만 아니라 학내 수강 신청, 온라인 투표 등 비상업적 활동을 망라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 혹은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볼 수 있다. 동법에 합법적인 프로그램과 대별되는 불법적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방안 외에 민간 차원의 자구책도 함께 필요하다. 가령 일본의 경우에는 공연 등에 있어 상업적 목적으로 다량의 공연 티켓을 예매하고 이를 암표로 매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얼굴인식기술을 통해 티켓 구매자를 실제 확인함으로써 탈법적인 공연 티켓 사재기 및 재판매의 유인 동기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업자 스스로가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민과 경찰의 역할을 어떻게 함으로써 방범과 치안 효과를 높일 수 있어

1. 들어가며 최근 전국에 강력범죄와 더불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민생치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범죄가 지역내 주택가나 공원, 골목 등 경찰의 순찰이 잘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서 경찰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국가예산의 범위에서 한계가 있다. 경찰만으로 민생치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래에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은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과 주민간 협력치안의 대표적 사례로 자율방범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지역내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경찰 권한의 비대화 해소 미흡 □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권한이 다른 국가경찰권한과 결합될 수 있어 경찰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임 ◦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권력의 핵심이 되는 치안활동과 범죄수사는 국가경찰에 그대로 남겨두고 권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치안 서비스만 자치경찰에 분배함에 따라, 경찰권 분산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처럼 경찰권을 충분히 분산하지 않은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대부분의 경찰권이 국가경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수사권한을 통합·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 설치함에 따라, 오히려 국가경찰의 강력한 권력기관화 가능성이 있음 - 국가경찰이 전국지역 범죄를 수사하는 체계는 종전과 동일할지라도, 향후에는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 및 견제가 약화되어,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확대된 수사재량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에 설치함에 따라 국가경찰의 권한이 확대될 것임 - 향후 경찰청은 약 30,000여명의 수사경찰공무원을 총괄･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운영함으로써, 경찰권한이 분산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확대된 수사재량권한까지 보유하는 권력기관화의 우려가 있음

모범운전자회가 경찰의 보조단체라는 지위를 갖기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4. 자율방범대 유사한 단체의 지원사례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성격의 교통분야 자원봉사단체는 모범운전자회이다. 모범운전자회는 올해 3월「도로교통법」일부개정을 통해 경찰의 보조단체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설정되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되었다(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한편 의용소방대도 「소방기본법」제37조에 설치 근거가 규정되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은 동법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에 따라 업무수행시 수당지급이 가능하고, 부상 혹은 사망시에 보상금을 받는다.

Ⅲ. 국가수사본부 설치 관련 주요 쟁점 □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국가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사법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의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수사본부 설치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경찰권을 분산한다고 하나, 수사종결권한 부여 등으로 막강해진 권한을 보유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부조직으로 설치함으로써, 경찰청장 등이 자신을 보조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막강해진 경찰권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여지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경찰청은 독립 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반대함. 그 논거로 지구대·파출소의 112범죄신고･출동단계부터 범죄자·수배자에 대한 추적·검거·수사하는 과정까지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행정경찰 업무와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함 - 이와 같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사실상 어려워 경찰청의 수사업무를 독립 수사청으로 전체 이관하는 법률안은 반대하면서,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경찰청의 수사업무가 수사청으로 이관될 경우 국가경찰은 청원경찰이나 용역경비에 준하는 정도의 업무밖에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시하면서, 경찰권 분산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이 국가차원의 치안사무 뿐 아니라, 전국지역의 출동･수사사무 등 지역치안사무까지 대부분 전담하고, 자치경찰에게는 어린이·여성 보호 등 제한된 치안사무만 이관할 계획임

자율방범대 활동에 여자나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 정책적 과제 향후 지역의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봉사활동은 주로 밤에 남성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순찰시간을 다양하게 구성해 여성과 여러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즉 등하굣길의 학생보호 혹은 빈집의 절도예방 등 낮시간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ㆍ현직 경찰, 군인, 공무원 등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 간접적인 참여방식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한 주민기부제도 마련 등 다양한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 둘째, 자율방범대원의 모집방법과 선발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자율방범대원을 모집하는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지방경찰청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소개, 모집 및 선발방식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들은 경찰관으로부터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치안활동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활동시 명예경찰증발급, 표창장 수여 등 포상 및 표창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참가한 주민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야 하겠다. 그리고 활동증대방안 중 하나로써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모범적인 자율방범대원들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방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협력치안을 이루기 위해 주민, 경찰, 자치단체 등 각 주체별로 견고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써 인근 지역의 수배자 정보 등을 포함한 치안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더불어 지원에 상응하는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들어가며 최근 전국에 강력범죄와 더불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민생치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범죄가 지역내 주택가나 공원, 골목 등 경찰의 순찰이 잘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서 경찰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국가예산의 범위에서 한계가 있다. 경찰만으로 민생치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래에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은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과 주민간 협력치안의 대표적 사례로 자율방범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지역내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준을 어떻게 보완해야 해

3. 보조사업 운용평가의 개선과제 (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의 관계설정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정부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평가하는데 반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사업성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 평가에 있어서 양자간 평가 지표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보조사업운용평가는 사업내용·추진방식·관리의 적절성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도 사업 타당성이나 타 사업과의 중복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피평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자간 중복되는 부분은 평가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조사업 운용평가의 경우 사업타당성에 따른 존치 여부에 집중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성과 평가에 특화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별 예산제도, 총액인건비제도, 지방재정분석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업별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한편 성과평가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유인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민에게 직접 지방공공재나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동 제도는 사후관리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반면 사업별 예산제도는 성과관리제도, 원가계산과 병행하여 운영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업별 예산제도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성과관리제도, 복식부기제도, 원가계산제도 등 관련 제도를 합리화해야 하며, 더 나아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네바다 주는 자율주행차의 개발이 뚜렷해지자 어떤 과정을 거쳤어

3. 미국의 입법 동향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이 가시화되어감에 따라 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기존 교통시스템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1년 6월, 네바다 주(州) 의회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의 정의를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정비 하였다. 이어서 2012년 4월에는 플로리다주(州), 2012년 9월에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법률이 각 주(州) 의회를 통과하였다. 각 주(州)에서는 대체로 새로운 교통수단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라.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정도 한국에서 승차공유 앱 수용과 관련한 논의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또는 외국 사례와 연계되어 논의될 뿐이고 자율주행자동차 등 직접적인 연관산업이나 기술혁신과의 관련되어 논의되지 않는다. 원래 승차공유 앱 중 기술적 핵심이자 자율주행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연구 및 관련 산업,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빅데이터 활용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었고,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개발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관련해 독자적 상업화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승차공유 앱의 수용문제가 직접적인 미래의 연관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플랫폼으로서 승차공유 앱이 가진 독자적 의미보다는 택시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승차서비스의 추가적인 공급이나 개선 논의에 집중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플로리다가 규정한 자율주행차는 전자장비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운전되어 다니는 자동차야

(1) 법ㆍ제도적 지원 새로운 교통수단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정적인 시험과 기존 교통체계 내 편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州)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는 컴퓨터나 센서 등의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사람의 능동적인 조종이나 지속적인 주변 모니터링 없이도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을 말한다. 충돌방지장치, 긴급제동장치, 주차 지원, 차선유지장치, 차선이탈경보, 정체 도로 회피 지원 등 다양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능동적인 조종이나 지속적인 주변 인식이 필요한 차량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충분한 시험 주행 여건을 제공하고, 기존 도로교통 속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한 운행 조건을 법제화한 사례로는 캘리포니아의 입법례를 참고할 만하다.

(2) 법·제도적 고려사항 첫째,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정의 외에도 자율주행 정도에 대한 법적 구분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더라도 [표 1]과 같이 단계별 자율주행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개입도 가능하다.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에서 사고 당시 자율주행 상태였는지, 운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절차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주체와 정도에 대한 구분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율주행차의 과실(결함) 혹은 정상작동을 규명할 수 있는 장비를 차 내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조건으로 자율주행 관련 센서의 정보를 적어도 사고 전 30초부터 저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내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에서는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치가 모든 자동차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여 제공하긴 어렵다. 한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요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6호, 이하 ‘시험운행 규정’)에 운행기록 장치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시험운행의 요건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이러한 장치의 성능평가나 사고원인과 과실 확인에 충분한 장치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모든 자율주행차에 이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법제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시험운행 규정에는 특정 기록장치의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장치에 기록되는 정보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기록된 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게 하고,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끝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험 가입 의무를 자율주행차 제조사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과실(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배상을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제조사가 지는 의무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현실화하기 위한 보험의 의무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상무위원회 18기수에서 리커창과 류윈산을 뺀 5인은 어떻게 당파가 구분돼

2. 중국 차세대 지도체제의 현안 (1) 당내 파벌과 집단지도체제 강화 18기 1중전회에서 차기 중국을 이끌어갈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이하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왕치산(王岐山), 장더쟝(張德江), 장가오리(張高麗), 류윈산(劉雲山), 위정성(兪正聲)이 선출되었다. 사람이 아닌 조직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라는 중국정치체제의 특성상,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실제적인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9인에서 7인으로 축소된 18기 상무위원회는 공청단(共靑團)계열로 분류되는 리커창과 류윈산을 제외한 5명이 상하이방(上海幇)-태자당(太子黨) 연합세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향후 시진핑으로의 ‘권력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정치불안에 대해 우려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체제가 집단지도체제라는 점과 최근 지속적으로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당내외에서 빈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모든 상무위원이 나이로 인해 19차 당대회에서 교체된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우려는 섣부른 면이 없지 않다. 시진핑-리커창의 파트너쉽에 의해 작동되는 중국의 국정 운영과 최고지도부 구성은 서로 다른 파벌의 타협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공산당사에서 처음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시진핑-리커창 체제는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Ⅶ. 맺음말 중국의 ｢행정처벌법｣과 ｢교통안전법｣의 규정 그리고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서로 충돌함에 따라 법 적용에 난점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전환기에 처한 중국 법치주의의 현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입법권의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 본 논문의 주요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직 분명하게 규정되어져 있지 않은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간의 입법권한 획정이라는 문제가 실제적 실천과정에 토대하여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행정처벌법｣과 ｢교통안전법｣ 규정상 ‘충돌’ 문제에 있어 중국 법원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대의 상설기관으로서 양자가 상하의 구분이 없고 동일 기관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해석 혹은 입법 해석은 법치주의의 원칙 및 권력 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지금과 같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한 입법 해석 방식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에 의한 법률 해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사법 판례가 존중되고 그 권위를 강화해나가는 것은 중국이 법치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전제 하에 ｢입법법｣의 관련 조문이 명확하게 수정됨으로써 법률 적용의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국은 더딘 경제성장이 어떻게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

(3) 경제발전과 민생현안 후진타오 총서기는 지난 11월 8일 18차당대회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주민 평균 수입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정치에서 전 지도부의 업무보고는 통상 새 지도부가 이어갈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후진타오의 보고를 차세대 지도부의 경제성장 목표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경제의 사정을 감안하면 차세대 지도부가 상기 경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경제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 저성장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된지 오래다. 중국정부가 수 년 전부터 내걸었던 경제 및 산업 구조조정은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며, 국영기업에 대한 편중 지원, 대도시 호구문제나 일부 특권층의 부패, 각종 사회적 부조리 등은 중국 국내에서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균형분배, 도농격차, 사회복지 등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 성장의 둔화는 사회불안으로 연결되고, 이는 향후 중국 체제의 위기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진핑은 18기 1중전회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인민은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수입, 그리고 더 나은 의료·주거·사회보장·일자리를 원하고 있다”면서, “아름답고 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염원은 우리가 분투해야 할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격변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경제의 향후 5년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증대 요구와 내적인 사회갈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G-2 체제와 관련하여 미·중 시대는 균형화의 한 방식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탈냉전 2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제외한 소위 나머지 국가들의 부상과 관련하여 중국의 괄목한 경제성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세력전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배경에서 대중국 균형화 전략이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양자 관계적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요컨대, G-2체제는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당면 현안인 세계경제위기 극복 마련과 지역적·세계적 현안 문제를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21세기 국제질서를 관리하고자 하는 강대국 간의 또 다른 협조체제라 볼 수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2009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G-2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G-2 체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미국과 중국 내부에서조차도 G-2 체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을 고발하려면 일본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2) 일본 일본의 경우 우리 제도와 유사한 내용의 불출석 증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의회 고발 규정을 두고 있다. 중의원 혹은 참의원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 후 진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의원에서의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의회의 고발이 요구 되는 바, 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고발을 위한 정족수는 우리 국회에 비하여 가중되어 있다(위 법 제8조 제2항).

(3) 의회구금가능성 미국 의회는 의회의 내재적 권한으로서 의회가 불출석 증인을 직접 구인하여 하원 또는 상원 본회의에서 심판절차를 거쳐 의회모독죄 결정을 하고 증인이 증언할 때까지 의사당 내에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inherent contempt power). 이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영국 의회의 전통으로부터 계승된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다. 증인의 불출석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맡겨 제재하지 않고 의회가 직접적으로 증언을 강제하는 방식으로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그 합헌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 때 구금의 개시 자체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판단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구금된 증인은 법원에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 신청을 통해 구금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직접적인 구인 및 구금 권한은 본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상 비효율성을 이유로 1935년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의회의 조사위원회는 출석명령이 담긴 소환장을 증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3) 프랑스 프랑스 의회는 강제력 있는 조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장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집행관 또는 경찰에 의하여 교부된다. 소환된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500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의회 기능에 대한 법률명령」 제6조). (4) 독일 독일 의회는 특정 안건에 대한 강제력 있는 증거조사가 필요할 경우 독일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2001년 제정된 「조사위원회법」에 따라 증인출석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조사위원회는 소환된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궐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으며, 1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강제구인을 명할 수 있다(「조사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2. 미국 의회 증인출석요구제도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 개최는 개별 위원회의 권한이며, 증인 소환 역시 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된다. 증인 소환은 증인과의 협의를 통한 자발적 출석 방식과 소환장(subpoena) 발부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출석요청에 협조적으로 응하며, 소환장 발부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증인 선정 위원회의 증인 선정에 앞서 위원회 직원들은관련자들을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사전조사를 통해 증인 후보군이 압축되면, 위원회 증인 선정 절차가 개시된다. 위원회의 증인 선정은 다수당의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소수당의 의사를 반영한다. 즉, 상·하원의 위원회는 소수당 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청문회 일정 중 하루 이상은 소수당이 선정한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해야 한다(상원의사규칙 제26장 제4조 (d), 하원의사규칙 제11장 제2조 (j)(1)). 또한, 소수당은 증인 선정과정에서 다수당과의 협상을 통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의사를 반영시키고 있다. 증인 선정 후 개별 증인 각각에 대하여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게 된다. 이 서한은 소환장은 아니며 출석협조를 요청하고 청문회 및 증인신문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동행명령제도에 의하면 위원회가 법원에 요구한 구인장은 어떻게 발급돼

1988.7.9. 당초 가결된 법안의 동행명령제도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의결로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구인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아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구인제도는 그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치며 사법권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당시 논의에서의 문제의식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회가 직접 구인장을 발부하는 경우 이는 헌법상 원칙인 영장주의에 어긋나게 된다. 국회가 사법기관에 구인장 발부를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영장주의 위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강제구인은 신체의 자유를 매우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일반적 심의과정에서 증인의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권의 강력한 제한을 보상할 만한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제도적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선안 1. 현행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 제200조(피의자의 출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전항의 출석요구 이외의 피의자의 출석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개선안 2. 현행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행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 제200조의3(긴급체포)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개정안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제200조의2에 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이후 구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증인출석을 증진하려면 증감법 제12조의 벌금형을 어떻게 바꿔야 해

(3) 불출석 처벌규정 정비 증인 불출석 시 적용되는 증감법 제12조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 증인 불출석에 대하여 대체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의 상한을 인상하여 현실적으로 처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증인출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증감법 제13조 국회모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행명령위반 시 적용되는 증감법 제13조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가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유죄선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부담을 줄여 동행명령위반에 대한 고발 및 기소가능성을 높이고 죄의 경중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증감법의 실효적인 적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의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입법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중한 처벌을 요한다. 「증감법」 제14조는 위증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위증에 대한 국회의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위증에 대한 고발 및 기소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처벌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증감법」 제14조에 추가적으로 벌금형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후보자 본인이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 이상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해한 행위로 보아 「증감법」 제13조의 국회모욕죄의 처벌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국회가 소환한 증인의 선서거부권을 삭제하거나 선서 없는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서한 증인의 위증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사법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통한 대응 이외에도, 증인의 거짓 없는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보다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국회 차원의 노력 역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총독은 헌법 재판을 맡는 대법원 판사를 어떻게 임명할 수 있어

(4) 행정부에 의한 선임(캐나다 등) 캐나다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없지만,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의 임명은 전적으로 행정부가 관장한다. 특히 영국 여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여왕의 캐나다 추밀원의 조언을 받아 대법관을 모두 임명한다. 대법관의 선발은 ｢캐나다 헌법｣보다는 ｢대법원법｣이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대법관 중 3명은 Quebec주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소원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이 있다. 첫째, 헌법 제101조제1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법작용을 법원에 전속시키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면 법원에 전속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판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둘째, 헌법 제101조제2항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 재판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헌법재판소가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침해한다고 한다. 셋째, 재판소원을 인정하면 헌법소원의 남용으로 인한 사건이 폭주하게 되어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극도로 증대되어 업무과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헌법 제107조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소원에서 법원의 재판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 판단을 제대로 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면 헌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보험자의 죽음을 비롯한 위협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

1. 들어가며 국민연금제도는 보험자 본인과 그 가족을 폐질·노령·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지주(支柱)이며, 특히 노후소득보장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최근까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논의들은 대부분 노령연금에만 맞추어져 있고,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인한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한 기금운용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주요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물론 재정안정화를 통하여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핵심 축인 사각지대의 축소도 연금제도 개혁논의에서 반드시 함께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범죄 등 각종 사고 및 해외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국민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재외국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비롯한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에서는 경찰영사 1~2명 이외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재외국민들은 범죄피해에 노출된 채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부부는 어떻게 죽은 파트너와 자신의 연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어

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보다 고소득구간에 해당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사업장 가입자 부부의 경우, 배우자 사망에 따라 그만큼 더 많은 연금수급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래 국민연금은 중산층 이상보다는 저소득층의 빈곤완화와 소득보장에 보다 역점을 둔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당연가입되는 상황에서,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다른 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부부 중 1인은 국민연금에 나머지 1인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직우체국)에 가입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중복수급이 아니므로, 연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의 연금과 법률에 규정된 유족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모두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일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수급하고 있으며, 부부가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모두 개인연금에만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생존자 본인의 연금과 사망 배우자의 연금액 100% 또는 사망자가 낸 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된다.

셋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내 연금 갖기 운동’ 등 ‘1인 1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오고 있다. 그러나 ‘1인 1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다른 제도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유족연금이나 노령연금 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였던 남편과 임의가입자였던 전업주부 부부 중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노령연금에 더하여 남편의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수급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무소득자인 임의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은 대체로 소액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의 20%를 수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전액을 수급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임의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임의가입한 전업주부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결국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만 수급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된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해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다면, 임의가입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모두 수급하면서 동시에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다른 연금제도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동시에 발생되는 지점이어서, 중복급여의 조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하려고 해

1. 들어가며 지난 11월 2일,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자동차의 연비가 일부 과장표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연비측정을 위한 시험조건의 설정에 오해가 있어 이러한 연비 과장이 발생했으며, 관련 법령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약 90만 대에 대한 연비표시를 자발적으로 정정함은 물론 소비자 보상 계획도 함께 제시하였다. 자동차 연비의 과장은 소비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연비에 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살펴본 후 연비표시 제도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 국내 수소 관련 기업 국내 기업인 현대차가 세계최초로 2013년 수소차 대량생산(투싼 ix Fe)에 성공하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연료전지 분야는 두산, 포스코에너지, 에스퓨얼셀 등에서 건물용과 가정용 연료전지를 생산·설치하고, 엘티씨, 시노펙스, 미코 등의 기업은 연료전지 부품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는 2세대 수소차(넥쏘)를 출시해서 시판 중이며, 기아차에서도 2008년부터 모하비와 스포티지 등의 차량에 수소차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비 산정 기준을 내기 위해 1차 실험을 어떻게 준비해

(2) 자동차 연비의 측정 자동차 연비는 차량 중량, 엔진 상태, 타이어 마모 정도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연비 측정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에서 명시한 연비 산정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은 차종별로 3대를 대상으로 연비측정 시험(100대 미만 판매차량은 1대)을 실시한다. 1차 시험결과 제조사의 신고 연비와 측정 연비가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2차 시험을 해야 한다. 2차 시험에도 5%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제조사 신고연비를 수정하게 된다. 5% 미만의 오차일 경우 신고된 연비를 인증하고, 측정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연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조건들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험차량은 공차중량(空車重量)에 136kg을 더한 중량을 기준으로 3,000km 이상 사전주행(길들이기) 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연비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가정한 연비를 각각 측정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측정되어 표시되는 연비를 일반적으로 공인연비라 하는데, 공인연비는 통제된 시험 조건 속에서 측정되므로 실제 소비자(운전자)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연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2.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 (1) 자동차 연비표시의 개요 자동차 연비란 특정 자동차 모델이 단위 연료를 사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즉,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energy efficiency)을 말한다. 자동차의 연비는 자동차의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자동차 외부에 표시하고, 지식경제부(에너지관공단)는 매년 제조사가 측정·발표한 연비를 별도로 측정하여 검증한다. 제조사가 거짓으로 연비표시를 할 경우 정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조사에 부과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연비를 측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채택한 자동차의 제작자 자기인증제도(이하 자기인증제)와 관련이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기인증제란 정부가 제작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제시하되, 제조·판매되는 자동차가 관련 법령에 적법한지 여부를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말해 제조·판매자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상품의 성능을 확인하여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 제도다.

언론의 자살보도기준은 언론사가 자살의 원인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어

한국자살예방협회·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는 2004년에 ｢언론의 자살보도기준｣을 제정하여, 언론사에게 자살보도에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은 6가지의 기본 원칙과 9가지의 실천 세부내용, 그리고 미디어팁(Media Tip)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원칙으로는 ①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② 자살자의 이름·사진·장소·방법 등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으며, ③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하고, ④ 자살을 미화하거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안 되며, 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도해야 하고, ⑥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자살이 사람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살보도의 언어적 표현에 유의하도록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사건 모두 해당 연예인의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진 사례이나 두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중 '우울'로 인한 '베르테르' 효과의 직간접적 언급은 설리보다 종현의 사례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살보도에 의한 모방 자살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관련 어휘의 활용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이나 관습 등을 따라 하는 결과로써 인물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동일시 효과에 대한 우려를 언론이 인지한 것이다(Brown, 2015). 실제 해당 연예인의 자살 원인이 우울증 때문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베르테르 효과를 우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울증을 유발한 과정과 사회적 원인에 대한 제시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해야 한다(남재일, 2010). 또한 연예인의 자살 과정을 개인의 과거사에서 찾거나 연예인의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등의 보도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의 적용을 받은 설리의 사례에서는 자살에 대한 지나친 정보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 언론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 따르면 자살에 관한 뉴스는 어떤 방식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의 4항에서, 자살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하고,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방송사는 ｢방송강령｣을 통해 자살보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BS의 ｢방송강령｣제18항은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MBC ｢방송강령｣의 ‘프로그램 일반기준’ 제5조 제3항은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도·시사프로그램 기준’ 제6조 제5항 제3호는 참혹한 자살 또는 범죄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자살보도 기준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제7항에 의하면,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하고, 광고를 기사와 같은 지면이나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미국은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웠어

3. 미국의 자살보도 규제 사례 미국은 정부와 자살 관련 협회, 그리고 대학과의 공조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미디어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연방의무감(U.S. Surgeon General)과 자살예방 전국실천연대(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가 수립한 ｢자살예방을 위한 2012 국가전략(2012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Goals and Objectives for Action)｣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기본원칙으로 미디어는 자살보도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하고, 자살과 정신장애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자살 관련 온라인 콘텐츠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① 뉴스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자살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전달하도록 관련 정책과 실행 전략들을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②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자살을 묘사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며, ③ 뉴미디어의 온라인 콘텐츠의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고 이행하도록 모니터해야 하고, ④ 대학의 저널리즘 및 매스커뮤니케이션 관련 학과에 자살에 대한 안전한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전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성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자살관련 뉴스도 이제는 흔한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연일 보도되는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뉴스가 자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실제 자살기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자살에 관한 보도가 자살을 유발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언론에서 자세히 보도되는 유명인의 자살은 ‘베르테르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나이나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보도에는 더욱 공감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자살, 왕따를 당하던 학생의 자살, 직장을 잃은 중년의 자살, 노년의 삶을 비관한 노인의 자살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속에서 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언론이 과연 자살을 부추기는 효과를 지니는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자살보도와 관련한 규제 현황과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살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하려면 개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해

(2) 자살보도기준 재검토 및 언론인의 인식제고 정부 부처와 자살예방 관련 협회, 그리고 각 신문사 및 방송사들은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 자체는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방송사의 자살관련 보도를 모니터한 결과, 전체 1,303건 중 52.3%가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살예방협회·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가 2004년에 제정한 ｢언론의 자살보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으로 언론인들의 자율적인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가이드라인도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범위를 확대·개정하여,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자살보도와 실제 자살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사회학자 Phillips(1974)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1948년부터 1968년까지의 뉴욕 타임즈에 실린 자살보도 기사를 분석한 결과 자살보도량과 1면 보도 유무가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Phillips, 1974). Phillips(1974)는 이러한 결과를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라 명명하며 실제 자살 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보도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언론의 자살보도에 따른 위험성은 Phillips(1974)의 연구와 함께 Bandura(1973)가 주장한 사회학습과정을 포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Bandura(1973)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하는 '모방'을 통해 사회학습이 일어나며, 이러한 모방은 관찰자가 관찰하는 대상과 유사성이 높을수록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았다. 즉, 누군가의 자살 정보를 습득했을 때 미디어 수용자가 이러한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모방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정승민·박영주, 2009). 특히, 언론에서 보도된 자살 사건의 대상을 평소에 동경하거나 자신의 연령대와 비슷하다는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다면 모방의 대상과 자신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Pirkis et al., 2006).

상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어떻게 계약하게 해

2. ｢상법｣ 제732조의 문리 해석 (1) 입법취지 ｢상법｣ 제732조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731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자들(심신상실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즉, 동조는 자기방어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피보험자로 해두고 살해할 우려 등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말미암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대법원의 입장 구 약관 조항이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약관조항이 결과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내용(2000다21833)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본의 총리는 차기 총선 승리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를 더 얻어내려고 해

1. 들어가는 말 2012년 11월 1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衆議院)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6일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의원 해산의 목적은 이후에 실시되는 총선거에서 정국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기습적으로 총리에 의해 해산권이 행사되기도 한다. 당시의 정치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후, 차기 총선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 해산권을 행사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더욱 강력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9월 ‘우정민영화’ 관련법안이 참의원(일본의 상원에 해당)에서 부결되자 고이즈미 전 총리가 즉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 것이다. 선거 결과 당시 여당인 자민당은 단독 과반 이상을 획득하여 압승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아소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을 때에는 유권자의 지지를 잃어 54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노다 총리 역시 낮은 여당의 지지율 때문에 다시 정권교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정국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배경과 오는 12월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 정국의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보수당의 낙승이 예상되었던 지난 6월 8일의 영국 조기총선이 예상외의 결과를 보였다. 보수당은 비록 원내 제1당 자리는 유지했지만, 지금보다 13석 줄어든 318석을 얻는데 그쳤다. 반면 노동당은 30석을 더 얻어 262석을 가져갔다. 조기총선을 통해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 당내 입지를 강화하고 브렉시트(Brexit) 협상에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로서는 역풍을 맞은 셈이다. 이번 선거결과로 어떤 정당도 과반을 얻지 못한 헝 의회(Hung Parliament) 상태가 발생해 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2017년 영국 총선결과의 특징을 살펴보고 헝 의회 발생에 따른 향후 정부구성을 전망한다. 또한 이번 총선결과가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협상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한다.

440여 일 동안 재임했던 노다 총리는 어떻게 일본 경제의 부흥을 이루려고 했어

중의원 해산 직후, 노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해산의 이유를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440여일이라는 짧은 총리 재임기간 동안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율 인상, 지진 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여를 통해 일본 경제를 재생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화되었다. 이에 노다 총리는 더이상 국정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밝힌 이후, 민주당 의석수는 242명에서 총 11명이 탈당하여 일본유신회 등으로 당적을 옮김에 따라 과반수 의석(241석)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1. 들어가는 말 2012년 11월 16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衆議院)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6일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의원 해산의 목적은 이후에 실시되는 총선거에서 정국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기습적으로 총리에 의해 해산권이 행사되기도 한다. 당시의 정치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후, 차기 총선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 해산권을 행사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더욱 강력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9월 ‘우정민영화’ 관련법안이 참의원(일본의 상원에 해당)에서 부결되자 고이즈미 전 총리가 즉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 것이다. 선거 결과 당시 여당인 자민당은 단독 과반 이상을 획득하여 압승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아소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을 때에는 유권자의 지지를 잃어 54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노다 총리 역시 낮은 여당의 지지율 때문에 다시 정권교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정국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배경과 오는 12월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 정국의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당별 정책공약을 기초로 투표권자들은 어떻게 개혁정책 진행의 지속여부를 평가하게 돼

(1) 노다 총리의 개혁정책 평가 이번 중의원 총선은 노다 총리가 제시한 5개 분야의 개혁정책에 대해 평가를 받는 선거가 될 것이다. 첫째, 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의 추구, 둘째, 녹색성장 및 농립어업ㆍ중소기업 성장 추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ㆍ일 FT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경제정책 추진, 셋째,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정책 추진, 넷째, 현실적인 외교ㆍ안보정책 추진,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40석 삭감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추진 등에 대해 국민의 신임 여부를 묻는다. 유권자들은 해당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공약(매니페스토)을 토대로 투표함으로써 노다 총리의 개혁정책 추진의 지속여부를 냉정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2. 정당내부의 프로세스를 정책 친화적으로 가다듬어야 현재의 각 당의 당헌강규를 보면, 정책과 관련된 프로세스는 전무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각 당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당규를 지니고 있고, 정책위원회에 대해 당헌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것뿐이다. 정책연구소는 정책을 연구한다는 것, 정책위원회가 입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담당한다는 것뿐이다. 정책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생각을 어떻게 모으고, 그 생각을 공약에는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또 입법안 등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는데, 책임 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헌 당규내에 정책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이 후보들의 선거공약에 대해 지지여부를 표명하고 이것을 총망라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유명무실한 한나라당의 상임전국위원회나 민주당의 중앙위원회와 같이 전국과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기관들을 활성화해 이들이 전국의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새롭게 만들어질 일본 미래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 몸집을 키우고 있어

또한, 가와무라 다카시(河村たかし) 나고야지사가 이끄는 감세일본(減税日本)은 반 TPP당에 합류하여 신당「감세일본ㆍ반TPPㆍ탈원전을 실현하는 당(약칭 ‘脱原発’)」을 만들었으며, 탈원전과 TPP 반대를 주장하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의 국민생활제일당 등과 연대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11월 28일 현재 가다 유키코(嘉田由紀子) 사가현지사가 탈원전을 추구하는 세력을 결집하여「일본미래당」을 창당하기로 했으며, 이에 국민생활제일당과 탈원전당이 합류하기로 하는 등 우후죽순의 제3세력 연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월 4일 총선 공시일을 앞두고 각 정당간의 합당 및 신당창당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제3세력의 구도는 크게 일본유신회와 일본미래당으로 양분화되는 양상이다. 일본미래당의 경우, 창당되면 소속 중의원의원 수가 민주ㆍ자민당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정당이 된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제3세력의 부상과 연합여부가 향후 정권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1. 후보중심의 선거, 정당중심의 입법과정 대선공약을 비롯한 모든 공약은 후보와 정당의 책임 있는 대국민 약속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당의 이름에 합당할 정도로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과정을 거쳐 공약이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16대 대선의 경우 민주당은 발간사에서 “자문교수단의 견해, 각종 단체의 요구, 각 분야 전문가, 정책분과(상임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위원장, 정책기회위원장, 1·2·3정조위원장으로 구성된 공약작성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후보와 함께 한 공약보고회를 통하여” 공약을 최종확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여하여” 정책공약위원회에서 정책을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약집에서 밝히고 있듯이 진정으로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며, 공적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당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 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후보의 몇몇 참모를 중심으로 공약이 준비되는 것이 현실이다.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류별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4. 개선방향 (1) 응급의료기관 운영여건 개선 응급의료인력 문제는 응급의료기관이 처해 있는 열악한 운영여건에서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2004년도에 수행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입된 현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체계 하에서 응급의료서비스에 따른 원가보전율은 권역센터가 87.1%, 지역센터가 67.1%, 지역기관이 52.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실태를 고려하여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실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수준이 미미하여 전체 응급의료 기관의 운영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을 이원화하여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밝힌 데에는 이러한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중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기관의 운영여건이 가장 열악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종류별로 24시간 진료체제 유지에 소요되는 적정 원가를 분석하여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문의가 당직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 확충기준으로는 진료과목별로 5명 정도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나, 당직전문의가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데 장애를 겪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당직근무 후 24∼48시간의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전문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응급실 근무의사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이 24시간 응급실에 상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응급실 인력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및 응급실 전담의사 인력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 응급의료수가 체계의 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응급의료수가기준｣은 2000년도에 마련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고,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여가부 장관은 어떤 절차를 밟아 2년마다 게임 셧다운 제도의 대상물을 평가해

2. 현 황 (1) 도입배경 인터넷게임 중독 평가는 2011년 5월 19일에 신설된 「청소년보호법」제26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2년 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률 제11048호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최초의 평가는 2012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게임 셧다운제 적용범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게임물의 중독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제18대 국회에서 게임셧다운제를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게임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다는 점이 인정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즉,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하면서 이들 게임에 대한 제도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에 향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제도 적용여부를 다시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게임 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상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4조 제1항), 이에 따른 정부 고시(「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에서는 “외국에서 제작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유통되는 게임물”은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제외하고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 미적용 대상 게임물에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2조의3 제3항,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2호) 해외 게임 서비스의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도 아님 ◆ 예를 들어 글로벌 게임사인 밸브(VALVE)가 운영하는 스팀(STEAM) 서비스의 경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이용자가 다수 이용하고 있으나 국내 이용자가 아닌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법상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지 않음 - 모바일 게임도 정부 고시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에 근거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연동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므로, 해외 모바일 게임의 경우도 국내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여성가족부가 게임물 평가 계획안의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했어

(2) 추진현황 여성가족부는 2012년 9월 11일,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게임 셧다운제) 대상게임물 평가 계획안」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당초 계획안에서는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진행이 되는 게임을 주요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가대상이 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ㆍ경쟁심 유발’이라는 3가지 대(大)항목에서 파생된 12가지 평가지표를 통해 중독성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게임물 평가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평가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여성가족부는 문제가 된 평가지표 일부를 삭제하여 총 7가지로 축소하는 등 평가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이를 2012년 10월 31일에 확정고시하였다.

3. 주요 쟁점 (1) 평가척도의 적절성 현재 발표된 확정고시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게임물의 중독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인 ‘게임물평가척도’ 상의 측정 기준이다. 측정 기준에서는 경쟁ㆍ협동ㆍ보상구조 등 게임을 성립하는 핵심적 요소들이 게임 중독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게임이용 시간 규제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게임물 평가척도에서는 ①여러 명이 함께 게임 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게임을 오랫동안 계속하여야 게임 속 보상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경우, ③게임 결과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심을 유발하는 경우 등을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오락(娛樂)으로서의 게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포괄적으로 게임중독의 요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되는 인터넷게임의 상당수가 중독성이 강한 게임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경우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범위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게임 셧다운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제도의 기본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동북아 지역 영토와 역사문제에 대해 한국이 지지를 받으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4) 동북아 영토 및 역사문제 입장 관철 한·미 간 협의체계를 좀 더 강화하여 독도문제 등 동북아 지역 영토 문제 및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아·태중심론에 있어서 일본과 호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중국에 상대할 수 있는 미국의 주요한 우방에 속한다. 따라서 미·일간의 협조체제가 강화될 경우,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문제뿐만 아니라 역사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일영토문제에서 중국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따라서 아·태중심론에 있어 동북아 지역의 영토 및 역사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간의 협의체계를 다차원적으로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역내 국가들의 협력과 평화를 공고히하여 한반도 통일의 우호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삼국 간의 역사 및 영토 갈등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다자간 통합’을 방해하는 매우 근원적인 문제들임 - 지난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전(前)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하여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언급함 - 지난 2012년 9월 1895년 청일전쟁직후 편입한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해 일본이 국유화 조치를 취하자 중국 정부는 이를 영토문제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을 천명함 - 독도 영유권과 센카쿠 열도 등 동북아 삼국의 영토 갈등은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으로 인해 더욱 악화됨. 과거사 문제는 지난 2015년 11월 1일과 2일 3년 반 만에 열린 한·중·일 및 한·일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었음 ○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겪고 있는 한·중·일 삼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인공섬 문제로 시작된 미중의 해양주권 갈등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다자간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임 - 대(對)중국 봉쇄를 목표로 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과 ‘신형대국관계론’을 주장하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시작한 시진핑의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갈등지수를 높이고 있음

낮은 전력공급예비율로 겨울철에 공급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

1. 들어가며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사상 초유의 순환 정전을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은 전력위기를 체감 했다. 동시에 국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전력 공급예비율이 약 3.8%다. 이는 다른 나라의 예비력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것이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피크 시간대에 발전기가 고장이라도 나면 요구하는 수준보다 적은 전력을 공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의 예비력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된 부품 중 일부가 인증되지 않은 것이어서 원자력발전소를 인위적으로 정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11월에 정부는 ‘동계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2년 말 및 2013년 초의 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이 여유롭지 않아 소위 ‘전력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적 개선 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4.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전력 수요관리 기능 미흡 □ 태양광 발전설비가 발전을 하는 낮 시간대에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지 않고 태양광 연계 ESS에 충전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설비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되는 전력 수요(피크)를 저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ESS가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방전(공급)함으로써 전력 시스템의 부하율이 작아질 우려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연계 ESS를 시행한 배경은 낮 시간대의 복잡한 전력망 문제를 해소하고 봄･가을･겨울 밤 심야 시간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음 ◦ 정부의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사업자는 심야시간 대에 ESS에 충전된 전기를 방전해야만 다음 날 낮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기를 ESS에 다시 충전할 수 있으므로 태양광 연계 ESS사업자는 전력수요가 높을 때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전력수요가 낮은 시점에 전기를 공급함 ◦ 낮 시간대에 태양광 연계 ESS에 전기를 충전하는 것은 전력 도매 요금이 가장 비싼 시점의 전력 수요를 저감시키지 못하고 심야시간 대의 방전하는 것은 전력요금이 낮은 때의 전력 수요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태양광 연계 ESS의 충ㆍ방전 패턴은 도매 요금 절감에 도움을 주지 못하여 전기를 매입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발전량은 같고 부하율이 다른 두 개의 전력시스템이 있을 경우 부하율이 작은 전력시스템에 더 많은 발전기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보급 용량이 부하율에 미치는 영향과 부하율 변화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발전기 산정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움 ◦ 전력시스템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연계 ESS 보급 효과를 평가하여 재생에너지 연계 ESS의 충·방전에 대한 적절한 운영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와 교육청은 영어학습센터들의 전국 단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먼저 어떻게 해야 해

4. 개선과제 (1) 전국 단위 조성계획 수립 및 조정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영어마을과 학교내 영어체험학습센터 등 각종 영어학습센터의 조성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국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영어마을(지자체 주관)과 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교육과학기술부ㆍ교육청 주관) 조성사업이 중복 추진되어 과잉투자란 지적이 있었다.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영어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역별로 과잉투자 및 편중 현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둘째, 향후 지자체가 대규모 영어마을을 조성할 경우 설립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심사가 요구된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시ㆍ군ㆍ구는 20억 원, 시ㆍ도는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ㆍ군ㆍ구는 50억 원, 시ㆍ도는 300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 심사에 그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면밀한 검토는 어려운 실정이다. 영어마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인 만큼, 중앙정부가 운영과정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자체 간에 협의ㆍ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OOO 위원은 울산의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서 다문화학생의 학습부진율이 거의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 참여 현황이 부산, 경남은 매우 낮음을 지적하고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지적함

농어촌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지

(2)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현재 국내 영어마을의 경우 영어마을 자체의 예산과 지방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영어마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내 영어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수익성이 거의 없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혹은 인근 지역과 통폐합 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영어마을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영어마을의 교육ㆍ입소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영어마을의 저렴한 교육비로 매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한 교육비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어마을은 해외연수를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영어교육을 제공하려는 공익사업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교육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농ㆍ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완책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해당 사업을 평가하여 운영성과가 높은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이용인원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가장 실적이 좋은 영어마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익액으로 따져보면 파주캠프는 가장 적자폭이 큰 곳이다. 또한 최근 폐원을 결정한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는 조사 대상 영어마을 가운데 최근 4년간 이용인원이 여섯 번째로 많았으며, 이용인원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영어마을의 이용인원과 재정성과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숙박형이 아닌 일일체험위주의 저수익 프로그램 운영, 영어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저가 요금 책정 등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영어마을의 성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실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와 같이 폐원하는 영어마을이 증가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진전문대가 운영하는 영어마을은 어떤 방법을 통해 방문자 수를 증가시켰어

(3)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제도 도입 영어마을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활용 가능한 우수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노력과 더불어 이용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예로써, 영진전문대학의 대구경북 영어마을은 교육을 원하는 단체에 맞춤 교재와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맞춤식 영어캠프를 열어 참가자 수를 늘려 왔다. 그리고 부산 글로벌빌리지의 경우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공동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기 중 공교육의 일환으로 영어교육을 받도록 하여 시설 이용률을 계속 높여왔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내 인근 대학이나 영어학원 등과 연계ㆍ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상당수의 언어마을이 대학이나 어학원 해당 지역의 시설들과 결연을 맺어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영어마을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른 벤치마킹 사업에도 적용된다. 다른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경우에는 철저한 계획수립, 자료수집ㆍ분석, 그리고 집행이후 환류를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개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2)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현재 국내 영어마을의 경우 영어마을 자체의 예산과 지방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영어마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내 영어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수익성이 거의 없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혹은 인근 지역과 통폐합 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영어마을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영어마을의 교육ㆍ입소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영어마을의 저렴한 교육비로 매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한 교육비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어마을은 해외연수를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영어교육을 제공하려는 공익사업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교육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농ㆍ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완책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가 해당 사업을 평가하여 운영성과가 높은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대신은 어떻게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증진시키고 있어

3. 일본의 ｢할부판매법｣ 상 전불식 할부거래 전수금 보전사례 일본은 ｢할부판매법｣에 ‘전불식 특정거래(前拂式 特定取引)’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의 선수금에 해당하는 전수금의 보전조치 경우 일본 ｢할부판매법｣에서는 전수금의 2분의 1을 보전하지 못한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한 전불식 할부판매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즉, ｢할부판매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허가할부판매업자는 전불식 할부판매 계약에 관한 상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령한 전수금 합계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그 취지를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일(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50일을 경과한 날 이후에는 새로이전불식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할부판매법｣에서는,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의 계약체결 금지명령과 개선명령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재무건전성 강화조치는 전불식 할부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허가할부판매업자의 부도·폐업시 서비스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가 된다. 일본 ｢할부판매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경제산업성 장관은 허가할부판매업자가 자산의 합계액으로부터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본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에 해당할 경우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하여 전불식 할부판매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제산업성 장관은 허가할부판매업자의 재산 상태 또는 전불식 할부판매에 관한 업무의 운영이 구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필요한도에 있어 당해 허가할부판매업자에 대해 재산의 상황 또는 전불식 할부판매에 관한 업무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001년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은 중앙정부조직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내각기능’을 강화하고, 내각관방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기존 조직개편과 다른 점은 내각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특명담당대신을 설치한 것임 ○ 특명담당대신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법령으로 경제재정정책, 방재ㆍ식품안전,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과학기술정책, 국민생활, 규제개혁, 소자화(저출산) 대책, 지방분권개혁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존의 각 성과 청에 정무차관 대신 부대신과 대신정무관을 신설하여 관료주도에서 내각주도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음 □ 일본의 정부조직개편은 정해진 법적 절차는 없으며, 행정환경과 정치 및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음 ○ 기본 조직개편의 방향과 조직체계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법령개정과 직제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일본의 정부조직개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크게 내각법, 내각부 설치법, 국가행정조직법임 □ 일본의 2001년 정부조직개편은 기존의 관료위주에서 내각위주로 전환하여 신속한 정책의사결정 및 조정기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으며,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에 많은 참고가 되었음 ○ 우리나라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일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과 과학기술, 경제와 재정을 통합하여 신설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기능에 따른 하부조직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졌음 □ 2017년 10월 현재 총 13개의 부ㆍ성ㆍ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외무성, 방위성, 법무성, 총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환경성, 문부과학성

원화도 엔화처럼 어떻게 되어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해

4. 나가며 2013년에도 경제전망은 불투명하고, 달러대비 원화의 환율 역시 많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원화 환율이 이전과 같이 세계경제의 충격에 휩쓸려 쉽게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계 경제권 중에서 그나마 견실한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신용등급 향상 등에서 보여준 대외적 안정성을 통해 원화의 가치가 그동안 평가받은 것보다 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구 경제가 위급해졌기에 자국의 이익을 위한 환율전쟁의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므로 급격한 환율의 평가절상에 수출의 부진이 맞물리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음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원화도 일본의 엔화처럼 안전자산으로 인식될 경우, 오히려 급격한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국내 경제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속도에 대한 미세조정 수준에 그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상의 환율 통제 정책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가계를 부양하던 가장이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여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될 경우 미리 준비해 둔 돈이 없으면 매우 힘들어 진다. 이러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재무설계는 필요하다. 넷째, 물가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실질 구매력 하락을 의미한다. 즉 올해의 물가상승률을 4%라고 가정하면, 작년에 100만 원이었던 물건 값이 올해 104만 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저축, 투자 등의 재무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화폐가치의 하락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가계지출 후 남는 소득이 축적되어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물가상승과 저금리가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설계를 통해 보다 적절한 자산관리방법을 찾을 수 있다. 여섯째, 인구고령화와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체계적인 재무설계 없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므로 주택마련, 자녀교육, 자녀결혼 등의 재무목표와 은퇴자금 마련이라는 재무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공정위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을 철회하기 위해 은행은 어떻게 했어

(2) 표준약관 권장 처분에 대한 판결 금융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된 표준약관 사용권장 통보를 처분으로 보고, 기존의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므로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권장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하급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는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하여 약관의 불공정성을 심사할 때에는 전체 약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며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환송 후 판결에서는 개정 전표준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공정거래 위원회의 새로운 표준약관의 사용권장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최종 판시하였다.

다. 표준약관의 목적 및 한계 표준약관제도의 도입 목적은 중요한 거래영역에서 계약 내용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산업분야의 경제적 조건과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관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원, 공정위에서 표준약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사용이 강제되지는 않으며 단지 사용이 권장될 뿐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계약자들은 약관 표지를 통해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약관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 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표준약관은 반강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이다. 표준약관은 거래 분야 비교대상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수준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가늠할 수 있다. 즉, 표준약관과의 비교를 통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적정 한지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다. 표준약관 사용은 감독당국이 불공정 약관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가 약관 작성을 편리하게 하며,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울지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에 관한 소에 있어 어떻게 결론 내렸어

(3)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 법원이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한 것으로 보자, 이를 근거로 기존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관한 약관은 불공정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2012년에 줄이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3건 선고되었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에서는 금융기관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라고 판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공정한 약관이어서 무효라 판시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5. 향후 과제 위에서 살펴본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청구에 대한 판결은 하급심으로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할 뜻을 밝혔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원고 약 6,000여명 규모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소비자 단체 및 개별법무법인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이 준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상급심 판결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그동안의 금융기관의 관행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분쟁의 규모가 소송가액으로는 400억~500억원, 원고수로는 약 5만명 이상, 소송건수로는 약 7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담보권설정계약을 둘러싼 사회적 현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법논리를 적용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모두가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금융기관이 위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금리인상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전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문의 법규정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대중동원운동을 실시하는 대신 어떻게 했어

북한은 2009년 1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 이후, 그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대내통합을 도모하고자 대중동원운동을 실시했다.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속도전식 경제발전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대중동원운동은 사실상 실패했다. 대신, 북한이 상대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장거리 로켓 개발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물론 이는 북미간 협상수단으로도 가능한 것이었다. 김정은은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 당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방문했고 2009년 7월 6일 동창리발사장을 현지지도했다. 이번 발사에도 김정은은 당일 친필 발사명령을 내리고 로켓 발사지휘소까지 직접 시찰했다. 이는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김정은의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나. 대중적 리더십 분석 □ 2012년 이후 집권 3년 동안 김정은의 대중적 리더십은 김정일보다 김일성의 통치 스타일을 더 많이 활용하고자 했음 ○ 해방 후 여러 지도자들의 각축했던 정치 공간에서 김일성의 통치 스타일은 ‘아래로부터 동원’임. 종파사건, 경제건설을 둘러싼 논쟁 등 내부의 도전에 직면한 김일성은 위에서의 논쟁을 접고 노동자, 농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선택함 - 천리마운동의 발단이 된 강선제강소 방문은 노동자의 열성에 호소하여 반대파의 노선을 제압하는 전형적인 아래로부터 동원 방식임 ○ 김정은의 대중적 리더십 또한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대회 이후 계속된 ‘김일성 이미지 모방’으로 더 공고화됨 - 김정은은 외모에 있어서도 체중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그리고 복장 착용방식, 손동작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의 이미지를 모방함 ○ 김정은의 ‘김일성 이미지 모방’은 인민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여 김정은의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의 약점을 보충하려는 의도임 - 이에 대해 북한의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우리의 최고 영도자,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젊으시다”며 “김일성 주석이 불과 15세에 독립운동을 시작했고 10세 때 인민으로부터 첫 태양송가 ‘조선의 별’을 받았으며 20대에 항일유격대를 창건했다”며 김정은의 어린나이를 김일성과의 비교를 통해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함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재편성했어

(3)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17대 인수위는 위원장 1명,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3명, TF 팀장 3명(인수위원에 포함된 팀장 3인 제외),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 1명 및 전문위원·실무위원 151명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효율성을 중시한 인수위 구성 방침에 따라 지난 16대 인수위 247명에 비해 64명 줄어든 규모이다. 2007년 12월 26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위원장 및 인수위원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인수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7대 인수위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의 18부·4처·18청인 정부조직을 13부·2처·17청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기존의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를 기존의 정부조직과 통합하여 새롭게 신설하였다. 17대 인수위는 인수위 외의 특별기구가 설치되지 않았고, 인수업무는 인수위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므로 그 역할이 매우 컸다. 또한 역대 정부의 인수위와는 달리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 권한과 직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고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 함)를 설치하도록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에 의거하여 인수위의 업무는 ①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②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③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④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조직의 경우 인수위는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인수위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팀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을 둘 수 있다.

대중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환원하는 거라고 여겨

1. 들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2012년 경제분야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등장했다. 특히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후보 진영 양측 모두에서 이 주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는 깊지 않다. 이에 대한 인식을 보면, 대기업과 같이 인력과 자금 면에서 여유 있는 기업이 행하는,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자선활동 수준 정도의 의미로서, 일각에서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성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봉사나 자선활동 수준이 아니라 기업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이것이 국제규범화되는 움직임도 활발하여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 이상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Porter & Kramer(2011)는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 환경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인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개념을 제시하였다. 공유가치(shared value)의 원칙은 사회문제와 동시에 사회적 요구의 문제를 실질직으로 해결함으로서 지역의 경제가치와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포함한 보다 진보적인 개념이다. 즉 기업은 기업의 목표달성과 함께 지역과 사회발전을 상생을 연계시킬 당위성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실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이란 산업사회, 자본주의사회가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대표적으로 논의되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기업이 사회와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책임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어려우며, 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Porter, 2008). 이후, Porter(2008)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과 지역사회는 각자와 모두에서 보탬이 되는 선도적인 혁신기회를 산업생태계에서 발굴해야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제안된 이론이 공유가치창출(CSV) 이론이다. CSV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재분배 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식의 CSR과는 다르며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조 및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Porter & Kramer, 2011). 일반적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제품과 서비스 시장의 재인식와 공급에서의 가치사슬, 그리고 지역클러스터 개발로 제시된다. 특히 이러한 제안 중 마지막인 지역클러스터 개발은 지역사회와 다양한 기업 및 유관기관이 공통의 가치를 향유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공유가치가 창출하는 방식이며, 이동희 등(2013)은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CSV이론 적용을 강조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CSR 다자간 포럼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해

유럽에서는 기업의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유럽식 기업윤리 문화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일찍부터 활발했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EU 위원회와 각국 정부들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EU 위원회는 기업, 노조,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CSR 다자간 포럼을 설립하였고, 기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를 모두 포함하여 영업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화적‧제도적 기반이 덜 발달한 상황이나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사회공헌으로 이어진다는 전통적인 기업 경영이념이 현대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일본에서 기부 및 자선활동의 상대적 역할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나.국내 금융회사의 공익성 강화 필요성 □ 금융회사는 자금중개기관으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경영은 경제전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요 □ 해외 선진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행위가 사회적⋅환경적⋅도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선진 금융회사들도 초기에는 NGO, 금융소비자 등의 압력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사회책임경영(CSR)을 추진하였으나 점차 이를 시스템화 하면서 능동적으로 추진 ○ 그 배경으로는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평판위험, 신용위험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 ○ 또한 선진 금융회사들은 고객관리, 관계금융 강화 차원에서도 CSR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 Deutsche Bank의 경우 사회, 환경 및 지배구조(ESG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요소를 일상업무에 반영하도록 환경관리 위원회(Environmental Steering Committee)및 평판위험 위원회(Group Reputational Risk Committee)를 설치 *참고로 DeutscheBank는 CSR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8~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대부분의 해외 선진 금융회사들은 국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자발적으로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충격을 관리 ○ 국제 이니셔티브는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인 준수사항이지만 선진 금융회사들은 이를 통해 평판제고 효과를 누리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체에 어떤 조치를 해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도록 했어

(2) 국내동향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법률은 개별적 규정의 일부에 포함되는 특별 입법 형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 다루는 형태의 법률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예는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는 ｢산업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저탄소녹생경영기본법｣ 등이 있다. 이들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외국에서 시행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 제도를 강제화하는 법률 등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7월 1일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CSR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으나, 소관위원회 심사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또한 2012년 12월 11일에 일부 개정된 내용이 공포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무와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는 ’19.5.15일(수)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및「금융투자업규정」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음 □ 동 건은 칸서스자산운용㈜의 ’19.2월말 기준 자기자본(54억원)이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원)에 미달,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하게 된 사항임 □ 금일 조치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은 ’19.6.28.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 금융위원회가 동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19.12.31.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 한편,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 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 확대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

2. 국회의 예산심사 절차와 역대 국회의 예산안 처리 현황 (1)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이루어진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국회법」제84조 제5항에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시작된다. 종합심사에서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누어서 종합질의를 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일명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불리는 이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정부(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회부하여 이를 심의·의결하는데, 국회는 이를 12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2) 운영현황 제19대 국회 임기 후반기를 기준으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소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16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9개의 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청원심사소위등 세 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상임위원회는 세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표 1]에 나타나 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청원심사소위 등 3개의 소위원회 이외에도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소위원회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의 소위만 운영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3개의 소위원회 외에 국방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가장 많은 6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국토소위와 교통소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위원회는 3개의 소위원회 이외에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와 여성청소년안전대책소위를 운영하고 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되어 있는 소위원회이다. 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모든 소위원회는 모두 「국회법」 제57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설소위원회라기보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상설소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한 차례도 이런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을 본회의에 보고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이 1월에 낸 예산안은 어떤 과정을 통과한 뒤 참의원으로 올라가게 돼

(3) 일본 일본 국회의 경우 내각의 예산안 제출은 매년 1월 중 소집되는 정기회에서 이루어진다. 예산안은 중의원에 먼저 제출된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내각총리대신과 재무대신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예산연설을 한다. 정기회 소집일 다음 날 예산안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중에 예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면, 참의원으로 이송해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참의원의 예산안 심사 권한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헌법」제60조에서 양원이 예산에 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3월 31일까지 확정되므로, 일본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은 2개월 여 정도로 볼 수 있다.

일본은 헌법상 총리의 선출 권한뿐만 아니라 법안 및 예산안 통과에서 중의원 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중의원에 비해 참의원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의원의 중요성은 적지 않다. 첫째,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재가결을 위해서는 중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또한 헌법개정안 발의의 경우에는, 중의원 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정권이 승리하여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석수에 근접해진 것은 향후 일본헌법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참의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므로 집권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입법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제23회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은 선거를 실시한 개선(改選) 의석수 121석 중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자민·공명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76석을 얻어 전체 242석 가운데 참의원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다수 의석인 129석을 넘은 135석을 확보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 후, 향후 정세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제주도 산하 심의위 위촉위원 금품 수수 사건에서 법원은 처벌을 위해 입법흠결을 어떻게 했어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제주자치도 산하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있으면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남모씨에 대하여 법원이 형법의 뇌물죄 규정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보아 징역 2년을 확정한 것이다.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당해 위원은 행위주체로 보기가 어렵게 된다고 할 여지가 크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자 법원은 구체적인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여 입법흠결을 해석으로 보충하여 이를 처벌하도록 판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흠결을 바로 잡도록 하여야지, 법률에 없는 내용을 확장하여 사실상 법관에 의해 처벌대상이 확대되는 의미로 법률이 창설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위배와 함께 입법부 입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법원의 해석으로 입법흠결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법부가 스스로 법률개정 등의 방식으로 입법흠결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불이익한 처분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가가 형사처벌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을 부과할 때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만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 중 하나인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법률개정전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2) 배우자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등 신고의무 관련 헌법재판소는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등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의무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명확성원칙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연좌제와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5인 재판관)을 하였다. 반면 4인의 재판관은 “불신고 처벌조항은 공직자등의 금품수수와 그 가벌성·죄질 등이 동일하다고 보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부패방지 목적이라면 금품수수한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고 공직자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형을 면제·감경하는 입법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합헌의견과 위헌의견 모두 배우자의 금품수수행위 금지 및 제재에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 부정청탁 등 개념의 불명확성 관련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이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휴대전화 단말기보험에 대해 불만이 생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

1. 들어가며 휴대전화 단말기보험(이하 ‘단말기보험’) 가입자는 2009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2년 9월 기준 928만명에 달하고 있다. 월 3천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단말기 분실, 파손, 도난, 화재, 침수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독당국에 접수된 단말기보험 민원도 2009년 대비 33배나 증가하여, 2012 회계연도 상반기에만 1,300건 가까이 발생하였다. 민원 제기자들은 주로 자기부담금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거나 예상보다 자기부담금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단말기보험에 있어 불완전판매가 나타났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단말기보험이 통신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보험업법」의 판매 규제에서 배제되어, 불완전판매가 제어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Ⅴ.사후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 분쟁조정을 중심으로 1.국내 소송외 분쟁조정제도 현황 가.소송외 분쟁조정제도 개요 □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나눠지는데 사후적 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으로 금융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보호를 체감하는 부분임.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보호제도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구분 ○ 사후적 보호제도에는 민원, 분쟁조정, 소송, 금융회사 제재 등이 포함 □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가 생긴 불만을 금융회사, 금융당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판단까지 갈 수 있음. ○ 민원제기시 단순 상담, 오류 시정 등 간단한 사안은 해당 회사나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해결됨. ○ 그러나 보다 복잡하거나 해당 회사나 당국의 민원처리결과에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정행위가 필요 ○ 이러한 조정은 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거나 소송외 분쟁조정을 통해 해당 회사나 당국과 소비자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 불만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면 소송보다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소송외 분쟁조정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 조정행위의 경우 소송을 통한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가장 권위있는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시간적, 금전적 측면에서 많은 자원이 소비되며, 금융소비자가 감내해야하는 직간접 비용이 큼. ○ 소송외 분쟁조정은 분쟁해결의 간편함과 신속성을 제공하여 주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효과도 창출 □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송외 분쟁조정관련 제도들이 발달되어져 옴. ○ 소송 외 분쟁조정을 위한 조직으로는 사내분쟁조정(Internal Dispute Resolution ;IDR)과 금융회사 외부의 사법부가 아닌 분쟁조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로 구분 ○ ADR은 다시 행정부 또는 유사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행정형 ADR과 민간자율규제기구가 운영하는 민간형 ADR로 구분

단말기보험 등을 포함한 서비스가 가능한 단종보험대리점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2. 단종보험대리점의 개념 전술한 것처럼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종목에 국한하여 모집활동을 영위하는 대리점이다. 현재는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만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 종목만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험대리점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모집채널이라 할 수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을 도입할 수 있는 영역은 단말기보험을 포함하여, 제품보증연장보험(EW: Extended Warranty), 결혼보험, 채무면제유예(DCDS: 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되는 경우 단말기 보험과 같은 신종보험의 판매 경로가 변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이동통신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희망하는 가입자는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그러나 단종 보험대리점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가입자와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맺는데, 이동통신사는 보험사를 대리하여 가입자를 모집하는 형태가 된다.

2. 주요내용 [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 1)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ㅇ 저축성 보험에 多數 특약을 부과한 복잡한 보험상품이 아닌, 보장내용이 간단한 보험만 판매한다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단종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 2)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허용 ㅇ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되어, 판매․제공․중개하고 있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 ㅇ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으로서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판매 가능 ㅇ 다만, 판매상품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꼭 필요하나 설계사 등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자동차보험, 장기저축성보험은 금지) - 판매방식도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 촉진,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식으로 한정 *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Out-bound)은 금지 → 그간, 소비자들이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면서, ①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상품이 있는지, ② 어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지, ③ 보험가입 서류․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쉽게 알기 어려움 → 향후,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판매채널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참고 사례：전자제품수리비보장보험(EW)을 판매중인 간단보험대리점(오프라인 전자제품대리점) 판매실적(‘17년 기준)：연간 4,800건, 수입보험료 약 9,000만원 ※ 예상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예시 ①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 → 항공권 ＆ 여행자보험 ② 온라인 쇼핑몰 →세그웨이＆상해·배상책임보험, 드론＆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 ③ 온라인 쇼핑몰 →자전거, 스키, 등산용품 ＆ 레저보험(상해보험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 계층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 왔어

1. 들어가며 2013년 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권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필요한 근로기준 설정,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ㆍ노동계ㆍ학계 등에서도 특고에 대한 보호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여 왔고,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특고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고의 정의, 근로실태,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 현황 및 해외 사례를 확인하고 입법ㆍ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보호 대상을 넓히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시금 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간병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특별진찰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공제 규정 삭제(안 제72조)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일시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요양 도중 불가피하게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 마련(안 제117조제1항제5호 신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 필요성 평가를 위해 진찰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안 제125조제14호 신설)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가늠해왔어

3. 문제점 특고의 법률적 신분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법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률적 신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고는 「민법」상 위임이나 도급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독립자영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경제적 종속성과 일정부분 지시통제를 받는 등 근로자적 속성을 인정하여 노동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여 왔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특고로 분류되는 대상자 중에서 일부는 외형만 특고일 뿐 실질적으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름이 없는 위장된 고용관계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사용종속관계’의 인정 여부로 판단하여 왔다. 사용종속관계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한 바 있다. 판례가 제시한 모든 고려사항에 해당되어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2) 입법적 제언 입법적 제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내의 협의사항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된다. 현재 기업가의 결단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경영계획에 대한 협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19조는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규정하는 해고협의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가 규정하는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노사협의 양자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판례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해고협의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해고협의와 노사협의법이 규정하는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노사협의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경우 노조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제6조 제2항), 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자(참여 및 협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로 구성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통한 해고협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이 그릇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협의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고용조정 일반원칙협의는 협의의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자는 감원계획 뿐만 아니라 감원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고용조정 또는 감원 이후의 인력관리계획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동법 제19조가 규정하는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노사협의는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계획원칙일반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제공 및 협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고용조정 일반원칙에 관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협의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할 협의절차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의 결단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해고회피수단과 선발기준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는 아직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제31조 3항)에 규정되어 법체계상 맞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법형식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협의를 「단체교섭」으로 오해하는 사태까지 발생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 3항의 사전협의조항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내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는 근로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의 의무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길 권했어

입법방식과 더불어 보호의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호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특고의 근로3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및 권리구제의 체계, 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및 시정명령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료 부담 최소화,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부여 등이 반영되도록 한다. 셋째, 개별 관계에서 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부당 노무계약해지 금지, 보수지급기준,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 고충처리 등의 근로기준을 설정한다. 특히 근로3권의 보장, 산재보험의 적용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기피이유 실질적인 프리랜서형은 사회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프리랜서는 가입이 어렵다. 다만,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세대주인 프리랜서는 대부분 개인가입자로 건강보험은 가입하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리랜서의 경우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반복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이 필요하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험 적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프리랜서의 용역계약은 시스템통합(SI)프로젝트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이러한 단기간의 계약이 반복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이 보장된 고용형태가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급여는 휴가 또는 휴직을 전제로 하므로 적용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기존의 고용보험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프리랜서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실질적 프리랜서들을 사회보험에 범주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저숙련, 저소득 프리랜서를 고용·산재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하거나, 프리랜서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기 위해 2003년 3월에는 어떻게 했어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정부정책은 규제에서 자율화로 변화해 왔다. 2000년 6월 (구)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 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시작이었다. 이후 2003년 3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한시적 금지조항을 도입하였고, 2006년 3월에는 부분 허용조치를 취했으며, 2008년 3월에는 법 일몰에 따라 보조금 자유화가 실시되었다. 그러나「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금지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일정금액(27만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이용자 차별 행위로서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에 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의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과거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하였으며,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잉지급 행위는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나아가 단말기 보조금 규제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우리 이동전화시장의 현 상황에 비추어 과연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규제의 부작용 가능성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통위의 규제는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하여 단말기 공급가 및 출고가를 책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고, 이러한 관행 속에서 현재 스마트폰의 출고 가격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미 보조금을 감안해 부풀려진 스마트폰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그 부담은 이용자에게로 전가되고 말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보조금 재원이 요금할인 등에 활용되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지 확신할 수 없다. 결국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고 요금경쟁은 부재한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마저 제한된다면 신규 단말기로 전환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일본은 엔저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환율정책을 펼쳐 IMF로부터 지적을 받았지

독일 정부가 공개적으로 일본의 인위적 약세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역시 엔저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17일 IMF 총재는 이러한 엔저 현상을 이웃나라를 궁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일본의 환율정책에 대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또다른 환율전쟁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보다 심각하다. 최근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의 입장에서는 엔저까지 겹쳐지면서 받는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엔저 현상의 의미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2. 수주경쟁력의 변화 최근들어 일본의 수주점유율 향상의 가장 큰 요인은 일본의 엔저정책에 의한 가격경쟁력의 회복이다. 환율에 의한 가격경쟁력이 그 나라의 신조선 수주 경쟁력의 가장 핵심요인은 아니다. 수주에는 해당 조선소의 기술력, 신뢰도, 품질, 시장의 이슈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특히 아베정권의 저엔화정책 이후 일본의 수주점유율과 환율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말 출범한 아베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강력한 통화정책을 통하여 저엔화정책을 펼쳐왔다. 2013년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2년 연평균 달러당 79.8엔이었던 엔화의 환율은 2013년 연평균 97.6엔이 되었다. 이미 2012년 에코십 붐이 일어나면서 이 부문에서 중국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벌크선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높이며 엔저와 무관하게 점유율을 16%대로 끌어올린 바 있었다. 97엔대에로 상승한 2013년 점유율의 향상은 없었으나 에코십수요로 시장이 팽창하며 수주량이 전년대비 130% 증가한 바 있다. 엔환율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으로 연평균 환율이 106엔으로 접어들면서 점유율이 2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엔달러환율이 121엔까지 올라가면서 수주 점유율은 30% 수준까지 올라갔다.

대한민국은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려고 2010년에 어떻게 행동했어

(2) 발사체 기술 현황 우주발사체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 및 우주탐사를 위한 기본수단이고 국가안보, 전략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기술확보가 필수다. 아무리 위성기술이 발달하여도 발사체를 국산화 하지 않는 한 미자립국이다. 그래서 한국은 나로호 발사의 경우 1단로켓은 러시아가 생산한 완성품을 활용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발사체 국산화를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등이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고체추진로켓인 과학로켓 1호(1993), 2호(1998)의 개발, 액체추진 로켓인 과학로켓 3호(2002)로 기초기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나로호(KSLV-I, 2단형 발사체로 1단 액체 2단 고체로켓임)와 상관없이 2010년부터 한국형발사체 KSLV-II(1.5톤급 실용위성 탑제 가능 3단형 로켓)의 개발에 착수했다.

미사일과 비슷한 구조와 원리로 움직이는 우주발사체의 제작·발사 기술은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전략기술로서, 미국을 비롯하여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국가들은 자국 발사체 기술의 이전 및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우주 개발 및 우주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주개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별로 인력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2) 우주개발 인력의 확충 한국의 우주개발 전체인력은 미국(234,000명)의 1/180, 일본(6,000명)의 1/5에 불과하다. 대표 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인력(행정직 등 포함 670명)은 미국 NASA(18,700명)의 1/28이며, 일본 JAXA(1,650명)의 1/2.5에 불과하다. 해마다 신규인력 확충을 요구 하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에 막혀있다. 일률적인 지침 적용으로 경직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기관의 특성에 따른 인력 증감에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 발사체 관련 산업체 현황에서도 일본의 경우 분류별로 1~8개 기업이 활동하는데 비해 한국은 몇 개 분야에 1~2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전문기업의 활성화와 안정화가 절실하다. 대학, 출연연, 산업체가 공동으로 우주기술개발과 운용 및 활용, 인력의 중장기 양성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래차 동력원과 관련해서 중점을 둘 분야로는 배터리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순으로 응답했다.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한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 신기술개발 정보 부족, 전문인력 부족, 수요업체의 관심부족으로 답변해 자금 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였으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술정보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지원, 규제 완화 등 법 제도 정비, 인력 양성, 하부구조 구축 지원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인력 지원은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등의 전문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전문 인력의 지방 취업 회피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탁대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해 기술, 자금과 생산설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정부 지원 정책과 연계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핵심 우주기술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

(3) 미흡한 핵심 기술력 확보 한국의 우주기술력은 미국에 비해 69%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남은 31%에 속하는 기술이 핵심기술에 속하므로 실질적인 기술격차는 단순 수치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력의 확충과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핵심기술을 국산화 하는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전문 관리 체계 구축 우주기술은 대표적인 융·복합기술로서 IT, NT의 강점기술과 접목하여 신기술 분야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미국 발사체를 이용한 위성발사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유럽우주청(ESA)을 설립하여 아리안 발사체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주개발은 중장기적 국가사업의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행이 필요하므로 핵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개발 전문기관 지정 또는 독립기관화 방안도 조심스럽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각 지역에서도 우주항공산업의 메가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 ㅇ 우주항공산업의 특성과 지역경제 발전이 상호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모델을 제시 ㅇ 미래 성장 유망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고난도 첨단기술력을 육성하여 지역내 여타 산업의 발전을 견인 □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고흥우주항공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문화 관광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주산업 및 우주문화·관광산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

상원의원들은 어떤 과정에 의해 담당 위원회가 찬성하는 인준안을 심사배제할 수 있어

(4) 위원회의 인준안 심사보고 위원회는 인준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4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인준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아무런 권고사항 없이 단순히 보고하거나,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위원회가 인준안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반대보고를 하기보다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원회가 보고하지 않은 인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 심사배제요청(discharge petition)이 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상원의원들간에 인준안에 대한 합의가 높을 경우, 인준안의 처리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소관 위원회의 지지 하에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위원회 심사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3. 미국 상원의 인준절차 (1) 대통령의 인준동의안 제출 미국 연방헌법 제2장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인준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제1독회를 거친 후 행정서기(executive clerk)가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인준동의안은 만장일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원에 제출된 당일이나 위원회가 인준동의안 심사를 보고한 당일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상원의 사규칙」제31조제1항).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 실현을 위해 세제개편은 어떻게 해야 해

1. 들어가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향후 5년간 총 134조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약 82조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53조원은 세제개편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재원조달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세정책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증세 없이 이 정도 규모의 세입증대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기조 아래 제시된 세제개편의 큰 방향은 세정강화와 비과세ㆍ감면 축소이다. 세정강화는 탈루소득 과세 등 세원의 양성화와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강화를 의미하며, 비과세ㆍ감면 축소는 일몰시기 도래 규정들을 연장 없이 폐지함으로써 조세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비과세ㆍ감면의 경우 중소기업, 장애인, 지역발전, 고용, 환경 등 사회정책적 배려에서 혜택을 부여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일부 혜택을 축소ㆍ폐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세원의 양성화는 탈세ㆍ조세회피 등 불공평한 조세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제재라는 점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하경제의 개념과 추정규모, 양성화의 의의와 과제에 관하여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창조경제론으로 기존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대체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벌경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구성원들에게 보다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를 허용하며, 사회연대적 경제 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내용의 일부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주장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은 대통령과 국민의 정치적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아직 집권 초반기임에도 대통령이 선거 전에 했던 발언들을 철회하는 듯한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의 공약이 100% 지켜질 수 없더라도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과 정부는 이미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나갈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하경제에서 제재로 인해 거래활동이 어려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해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는 국가 경제정책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척결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척결에 따른 부작용과 지상경제와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양성화 대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금이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은폐하는 경우들이다. 이 경우들 중 양성적인 거래활동을 하는 자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유발시키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과중한 규제가 양성적인 거래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정책 측면에서 세원양성화의 목표로 삼아야 할 부분은 <표 1>의 탈세나 조세회피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활동 자체는 합법적이나, 수반되는 조세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부담을 유발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직간접적인 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와 지하경제 규모를 다시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세정책으로서 양성화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지하경제의 개념과 추정 규모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는 국민경제활동 중 정부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으로 지상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실체를 관찰하기 어려운 수많은 경제적 활동으로 구성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지하경제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객관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광의의 지하경제에는 금전적 거래는 물론 물물교환과 같은 비금전적 거래도 포함되며,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마약밀매, 도박 등 불법적 활동뿐만 아니라 합법적 활동도 포함된다.(<표 1> 참조) 지하경제의 규모에 관한 연구는 추정방법별로 결과의 편차가 크며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지하경제 전문가인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자료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대략 24~29% 수준에 달해 OECD회원국 중 높은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조세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 등 국내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추정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략 17~24%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층소득보장체계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세 번째 쟁점은 차등지원되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층소득보장강화와 노인빈곤 완화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다층소득보장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에 있어 대기업 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당연 가입되는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소액이나마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준비를 해 온 경우는 국가로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삭감된 금액을 받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면 본인의 기여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거 탈퇴가 현실화 될 경우, 최근 정부가 추진해 온 1인 1연금 독려 사업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3. 저소득자에 대한 보조금제 도입 추진 □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제도의 포괄성(가입률과 유지율)과 급여의 적절성, 그리고 소득효과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는 2000년 연금제도의 과세체계 개편 시점을 전후로 1994년에 개인연금저축, 2001년에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제도가 도입 및 운용되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이 12.2%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동 가입률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또한,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도 7.5%에 불과해 OECD 등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10% 이상) 수준을 하회 □ 이에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 구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개인연금 가입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저축이 절세상품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함. ○ 이는 개인의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고소득층의 가입니즈가 높고,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소득공제 효과가 커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인 효과가 낮기 때문임.

예결특위의 상설화를 통해 국회는 전반적인 재정문제에 대응하여 어떻게 하려고 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상설 특위로 운영되었던 제15대 국회까지는 예산안 및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한시적인 위원회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상설특위로 전환되면서 예결특위는 특위의 활동기간에 대한 규정인 「국회법」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예결특위를 상설화한 것은 예산심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재정문제에 대해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정보와 자료를 취합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예결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함으로써 위원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서 상설화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을 남북관계 특위 상설화, 관련 부처와의 협력 증진, 그리고 통일 외교적 측면에서 의회 6자회담의 추진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남북관계특위의 상설화 대한민국 국회가 남북관계 관련 법률의 제·개정자로서 그리고 국민공감대 형성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남북관계 관련 특위를 상설화하는데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현안들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법률의 성안까지도 가능한 특위를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가까운 장래에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의 정비와 여·야 및 정부와의 의견 조율 등을 위해 남북관련 특위를 상설 특위로 바꾸고 상시적으로 남북관계의 과제와 활로에 대해서 토론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예산조항을 심사하려고 재정법안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

(2) 영국 영국 하원에서 예산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재무부를 소관으로 상설화되어 있는 재무위원회(Treasury Committee)와, 재정법안 심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재정법안위원회(Finance Bill Committee)가 있다. 재무위원회는 예산안과 사전예산보고서를 검토하며, 제2독회부터 중요하고 논쟁적인 조항은 하원 전원위원회에서, 기타 예산조항은 재정법안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재무위원회 위원은 13인이며, 재정법안위원회 위원은 30인〜40인으로 구성된다.

(2) 운영현황 제19대 국회 임기 후반기를 기준으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소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16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9개의 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청원심사소위등 세 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상임위원회는 세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표 1]에 나타나 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청원심사소위 등 3개의 소위원회 이외에도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소위원회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의 소위만 운영하고 있다. 국방위원회는 3개의 소위원회 외에 국방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가장 많은 6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국토소위와 교통소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위원회는 3개의 소위원회 이외에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와 여성청소년안전대책소위를 운영하고 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되어 있는 소위원회이다. 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모든 소위원회는 모두 「국회법」 제57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설소위원회라기보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상설소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한 차례도 이런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을 본회의에 보고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예산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결정돼

(3) 독일 독일 하원에는 예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독일 「하원의사규칙」에서는 미국 「하원의사규칙」에서처럼 예산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제95조와 제96조에서 예산위원회의 예산법과 재정법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산위원회 위원은 총 41이며,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위원이 구성된다.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예산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의원이 맡는다.

5. 나가며 주요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의회의 재정통제권한이 강력한 것은 아니다.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는 예산을 법률의 형태로 의회가 심의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각이 제출한 예산을 큰 수정 없이 의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회의 재정통제권은 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예산법률주의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그 효과는 각 국가의 정부형태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안 편성권의 유무, 예산의 형식이나 처리과정, 의회의 예산수정권 유무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예산법안 제출을 허용할지 여부, 대통령의 거부권 유무, 예산법률 효력의 범위, 예산법률의 형식과 내용 등의 사항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와 효과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예산법률주의가 도입될 경우, 현재처럼 상설특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심사를 담당할지, 아니면 이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은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예산위원회의 구성원을 배치해

(4) 프랑스 2008년 개정된 프랑스 헌법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수는 8개로 제한된다. 하원에서 예산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재정위원회(Finance, General Economy and Planning Committee)이다. 「하원의사규칙」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 있는 재정위원회의 소관업무는 국가의 세입과 세출, 예산집행, 통화와 신용, 국영산업에 대한 재정통제, 국유재산 등이다. 위원구성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르며, 의원은 단 하나의 위원회에만 선임될 수 있다. 재정위원회 위원은 총 73인으로 구성된다. (5) 일본 일본 중의원에는 예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결산행정감시위원회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국회법」제41조). 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는 50인이고 소관사항은 ‘예산’으로 규정되어 있다(「중의원규칙」제92조). 예산위원회 위원은 각 회파(會派)의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정된다.

1.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헌헌법에서부터 예산은 법률과는 별개의 형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의회의 예산통제권한을 제한적으로만 부여하였던 일본의 메이지(明治) 헌법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된다는 점에서는 법률과 동일하지만, 법률의 형식인지 여부에 따라서 국민과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석된다.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재정통제의 필요성에서 의회제도가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국회에 의한 민주적 재정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동안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이 제안되어 왔다. 제20대 국회에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구성되었던 헌법개정 관련 국회 자문기구 역시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글은 예산법률주의가 예산비법률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 의회의 사례를 통해서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솔로몬은 어떤 방법으로 재판에서 진실을 가려냈어

사적 정보가 초래하는 문제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다.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어머니라고 주장한다. 누가 진짜 어머니고 누가 가짜 어머니인지는 본인들은 분명히 알지만, 솔로몬을 포함한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적 정보이다. 솔로몬은 아기를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한다. 가짜 어머니는 이를 차선책으로 승낙하는데 반하여, 진짜 어머니는 아기가 죽은 것이 안타까워 내가 가짜라고 고백한다. 솔로몬은 가짜라고 고백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이므로, 그녀에게 아기를 주라고 재판한다. 솔로몬은 제3의 대안을 추가함으로써, 두여자의 선호를 드러내도록 하여 진짜 어머니를 판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나가며 「형사소송법」은 수사 착수부터 재판 확정및 형 집행까지 연결되어 있는 일련의 절차법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제도 개선이 모색되어야 한다. 수사절차의 한 부분인 수사권에 관한 정부 조정안도 그 자체만을 평가하기 보다는 앞에서 예시한 형사소송적 쟁점들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형사소송 이념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 합의문을 형사소송의 이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사권 조정이 재판의 증거법 원리와 결합되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경찰수사-검찰수사-형사재판의 각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책임자가 명확하고 그 책임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구조인지, 피의자의 인권침해 최소화 및 방어권 보장이 현재보다 개선된 것인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는 충실히 보호되고 있는지 등과 같은 형사소송적 요구사항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셰일가스라고 불리는 메탄가스는 셰일층에 어떻게 발생하게 돼

1. 들어가며 : 셰일가스의 부상 최근 셰일가스(Shale Gas)가 국제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주요 에너지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세계는 천연가스 황금시대(Golden Age of Gas)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이 쌓여 굳으면서 지하의 퇴적암층인 셰일층에 함유된 메탄(CH4)가스로서 치밀가스(Tight Gas), 탄층가스(Coalbed Gas)와 함께 주요 비전통가스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전통가스와 비전통가스는 개발방식이 다를 뿐, 화학적 조성은 동일하다. 셰일가스는 과거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생산이 정체되었다가, 2000년대 고유가 대응노력과 수평시추·수압파쇄 공법 등 채굴기술의 발전으로 경제성을 가진 대체에너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셰일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187.5조㎥로 기존 천연가스 매장량과 비슷하며, 이는 전 세계가 향후 60년간 사용 가능한 규모이다. 특히 전통 가스자원이 중동 및 러시아 등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셰일가스는 중국, 미국 등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셰일가스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셰일가스 생산증가로 미국이 2022년부터 천연가스 純수출국으로 전환되는 등 중동, 러시아 중심의 국제 가스 공급구조가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주요국의 셰일가스 개발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캐나다 캐나다는 셰일가스 자원량이 비교적 풍부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다. 아직 상업적 생산은 미미하나, 對美 수출 급감에 따른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LNG 수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세제조건이 양호하고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송비 측면에서 미국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개발에 필요한 용수 및 인프라 부족 등은 미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다.

미국은 에너지 수출에 규제를 두고 있었지만 천연가스가 많아짐으로 2011년부터는 어떻게 했어

2. 주요국의 셰일가스 개발 동향 (1) 미국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셰일가스 생산량의 91%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나 2009년부터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다. 美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2011년 셰일가스 생산량은 6.4tcf(약 1억4,452만톤)로 미국 천연가스 총생산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49%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추세에 따라 2008년 중반 1MMBtu당 12달러를 넘어서기도 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2012년 중반 2달러 이하로 내려갔으며, 2012년 12월 현재 3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자국산 에너지 보호의식이 강하여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역외 수출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미국 내 천연가스 공급과잉으로 인해 셰일가스 생산의 경제성이 떨어지자 수출단가가 높은 동북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일부 LNG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2) 수소산업 발전전략 미국은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의 생산·공급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왔고, 지속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DOE가 주관하여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토대로 수소를 생산하고 천연가스 망을 통해 공급하는 Wind2H2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Wind2H2 프로젝트는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인 엑셀에너지(Xcel Energy) 등이 참여하고 있다. NREL은 풍력 외에 태양광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STH(Solar To Hydrogen) 연구개발 또한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2015년에 발표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2%에서 28%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셰일혁명으로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을 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했어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지원, 잘 갖추어진 인프라, 자원개발에 용이한 제도적 요인 등이 있다. 미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중소기업에게 셰일가스 기술개발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중소규모 독립계 기업을 중심으로 수평시 추·수압파쇄 등의 공법이 개발되었다. 또한,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셰일가스 시추에 필요한 각종 설비 및 장비, 용수공급 시설 등이 발달되어 있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1. 들어가며 : 셰일가스의 부상 최근 셰일가스(Shale Gas)가 국제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주요 에너지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세계는 천연가스 황금시대(Golden Age of Gas)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이 쌓여 굳으면서 지하의 퇴적암층인 셰일층에 함유된 메탄(CH4)가스로서 치밀가스(Tight Gas), 탄층가스(Coalbed Gas)와 함께 주요 비전통가스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전통가스와 비전통가스는 개발방식이 다를 뿐, 화학적 조성은 동일하다. 셰일가스는 과거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생산이 정체되었다가, 2000년대 고유가 대응노력과 수평시추·수압파쇄 공법 등 채굴기술의 발전으로 경제성을 가진 대체에너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셰일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187.5조㎥로 기존 천연가스 매장량과 비슷하며, 이는 전 세계가 향후 60년간 사용 가능한 규모이다. 특히 전통 가스자원이 중동 및 러시아 등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셰일가스는 중국, 미국 등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셰일가스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셰일가스 생산증가로 미국이 2022년부터 천연가스 純수출국으로 전환되는 등 중동, 러시아 중심의 국제 가스 공급구조가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주요국의 셰일가스 개발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INPEX와 종합상사들은 북아메리카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본에 가져오려고 해

(4) 일본 일본은 2011년 3월 대지진 이후 원전을 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면서 가스수요가 늘어 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동북아 가스 가격을 낮추고 수입線을 다원화 하기 위해 셰일가스를 포함한 해외 가스자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영기업 INPEX와 민간 종합상사들이 자국의 가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북미 셰일가스 개발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고, 자국 내 도입을 위해 현지 LNG 액화설비 사용권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3.2 블록체인 2.0 (1)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블록체인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비해 더 많은 연구가 가능하고 개선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컨소시엄에서는 이더리움에 집중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튜링 완전 언어를 지원하여 자바스크립트, 파이썬과 같은 기존의 언어로 코딩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더리움에서는 기존의 PoW방식을 보완한 PoS방식을 통해 기존 10분이 걸리는 블록 생성 주기를 약 12초당 한 개의 블록이 생성될 수 있도록 검증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거래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10분이었다면 이더리움은 GHOST(Greedy Heaviest Observed Subtree) 프로토콜을 통해 채굴 속도를 향상시켰다. 가. 이더리움 기술 – GHOST(Greedy Heaviest Observed Subtree) 프로토콜 이더리움의 GHOST 프로토콜은 블록체인의 속도 이슈에 대한 해결로 제시된 방법이다. 두 개의 거래가 동시에 블록에 연결을 시도할 때 버려지는 블록이 생성되는데 이 블록은 네트워크에 전파되는 일정한 시간동안 체인에 올라가지 못하여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지 못해 낭비된 블록이다. 예를 들어 채굴자 A가 블록을 채굴했을 때 채굴자 B에게 전파되기 전에 채굴자 B가 다른 블록을 채굴하려고 하면 채굴자 B의 블록이 낭비 되어 낭비 블록의 비율이 높아져 보안성이 저하된다. 또한 해시 파워가 높은 블록이 블록체인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 사실상의 통제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중앙집중화의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GHOST 프로토콜은 이더리움에서 어느 체인이 가장 긴 것인지를 계산할 때, 블록의 부모(Parent)블록과 조상(Ancestors)블록 이 외에 엉클(Uncle)블록을 포함하도록 하여 네트워크 이더리움에서 엉클(Uncle)은 고속으로 생성되는 블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비트코인의 고아(Orphan)블록과 동일한 개념이다. 보안 저하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 자신이 참고하는 엉클블록을 포함시켜 스테일(Stale) 비율을 줄인다.

기업의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셰일가스 광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2) 셰일가스 개발 진출기회 모색 및 연관 산업 육성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이와 연관된 산업 진출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자원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보유한 셰일가스 광구를 대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셰일가스 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투자비를 분담하고 리스크를 낮추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셰일가스 개발과 함께 저렴한 셰일가스 물량을 국내로 실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스 수출을 위한 LNG 물량이 늘어나면서 LNG를 운송할 수 있는 LNG船 건조수요와 LNG 액화 플랜트 및 가스수송관 건설수요가 늘어나고, 그 밖에 채굴기계, 특수강 등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시장진출과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한편 영국의 재무부는 2007년 자금세탁방지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실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피력하였음 『 1. 법조계는 실소유자의 신원을 검증하고 위험에 기반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EU지침에서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영향에 대해 염려를 나타내었다. 규제당국이 어떤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2. 이전 자문을 구하는 문서들은 유럽의 지침과 실소유주의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각각 가능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기대하는지를 시행령에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정부는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부과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감독관 또는 산업계가 개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사항과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감독관과 산업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요컨대, 영국에서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보다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던 부분은 고객이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 단체인 경우 실소유자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그 정의가 애매하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임

미국은 석유화학제품을 어떻게 생산해서 세계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지

(3) 산업부문 파급효과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저렴한 셰일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관련 산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원유에서 추출되는 나프타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셰일가스에서 추출한 연료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므로 가격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관련 기업들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따라서 전남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설비의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의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 o 중국 이외에 수출 대체시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및 중동국가의 저가 석유화학제품 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확대가 필요 ② 항만물류 서비스 산업 육성 □ 광양항이 유럽 및 미주로의 직기항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 EU에 이은 중국과의 FTA 체결 이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 o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의 수입화물 물동량 확대 및 기존 컨테이너부두 기능전환 등을 통해 종합항만으로의 탈바꿈을 추진 □ 여수‧광양항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도모 o 평택항의 경우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이 증가하면서 항만 관련 고용인원이 증가 * 여러명의 화주에 의해서 한 컨테이너가 채워지는 것으로 소량화물을 의미

셰일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쓰이면 수자원 기근과 지하수 오염의 문제를 일으켜

(4) 지나친 낙관론 경계 셰일가스 개발과정의 최대 난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이다. 수압파쇄법은 기존의 시추방법에 비해 1,000배 이상의 용수가 필요하여 개발지역의 수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화학첨가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북미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는 셰일가스 개발 성공 여부 자체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중국은 매장량 및 생산 계획 전망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술수준, 부족한 수자원, 인프라 미흡 등의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유럽도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셰일가스 수출을 중단할 우려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지나친 낙관론과 과도한 기대감은 삼가야 할 것이다.

라. 지하수 유지·관리 정책의 강화 ◼ 우선적으로 전국에 대한 지하수 기초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기초조사 자료가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지하수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 대수층(帶水層)의 분포, 지반침하, 지하수 오염 또는 수질악화 지역 등을 검토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확대·지정함으로써,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더불어 오염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수질을 복원하는데 오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불용공을 원상 복구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예방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에서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대기-지상-지하의 물 순환 과정 전반에 걸친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임 ⚬ 지하수는 지하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수자원이 아닌, 대기 중의 강우가 지표를 거쳐 토양으로 침투되는 물 순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자원임 ⚬ 지하수의 개발 및 활용은 단기적 측면에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대체 수자원으로써 효율성이 높은 반면, 장기적 측면에서는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乾川化)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하수 이용을 위한 건전한 물 순환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원화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경력법관제를 실시하고 있어

4. 비교법적 검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 단위의 법관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1) 미국 미국은 연방사법제도와 주(州)사법제도로 이원화되어 있고,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판사를 임용하고 있다. 연방판사는 단위 법원의 종류에 따라 임기를 달리하고 있다. 주(州)판사는 임명제(executive appointment system) 및 판사선거제(electoral system for judicial selection)에 의해 그 직을 얻게 되고, 근래에는 위 두제도 외에 변형된 미주리방식(modified missouri plan) 또는 ‘능력검정제(merit system)’라고 불리는 방식을 미국 각 주의 절반 정도가 시행하고 있다.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든 미국의 경우 법조일원화를 통하여 경력법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임기동안 근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신임을 얻게 되어 종신으로 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정기적인 전보나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는 일이 없다.

Ⅴ. 결 론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공무원 복리를 위하여 시작된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시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음 ○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60년대에 도입되었음 □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인정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는 1차 시험만을 면제해주고 있고, 나머지 시험에 있어서는 경력에 따라 1차 시험 면제 또는 1차 시험 면제 또는 2차 시험 일부가 면제됨 ○ 공인회계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자 중에서 최종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음 - 법무사, 세무사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에 비하여 최종합격자가 다소 많은 편임 □ 일본, 독일, 미국의 경우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가지고 있음 ○ 일본은 변리사법, 세리사법, 통관업법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면제요건과 면제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면제요건을 구체적인 담당 업무로 규정하고, 면제방식도 업무와 연관성이 과목으로 되어 있음 ○ 독일은 세무사법에서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미국은 변리사시험에 있어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면제요건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 - 업무를 통한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시험 면제 요건 및 면제 방식이 불합리하고, 시험결격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있음 ○ 시험면제요건이 계급과 근무기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면제 방식도 과목 면제가 아닌 시험 전체를 면제시켜주는 포괄적 방식임 ○ 시험결격요건이 ‘파면 또는 해임’으로만 규정되어 있음

일본에서 법관 생활 초기에 해당하는 판사보는 어떤 방법으로 경험을 쌓고 있지

(2)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국가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관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인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법원으로 전보가 금지되어 있다. 상급법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별 또는 단위 법원 별로 법관이 임명되어 종신제 또는 임기동안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일본 일본의 경우에도 희망근무지로 수도권을 압도적으로 선호(약70% 이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법관인사제도개혁’을 단행하여 소위 ‘이원적 법관보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관 생활 초기에 해당하는 판사보(법관 10년 미만 경력)는 가능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대ㆍ중ㆍ소규모의 여러 법원에 순환배치하고, 판사임명 10년 후에는 대부분 동일한 고등법원 관내에 배치하여 근무지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지역간 순환보직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인사기간과 빈도는 우리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4) 영장불복제도의 미비와 그 문제점 (가) 국민의 사법불신의 발단 지금까지 대법원은 영장청구 기각 처분은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말하는 법원은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는 것인데, 구속영장 등에서 쓰이는 ‘판사’라는 용어는 독립된 재판기관(강학상 수임판사)으로서의 판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영장청구 기각 처분에 대하여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나아가 동법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수소법원의 일원으로서 법관을 말하는 것인데 영장결정을 하는 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판사의 영장결정은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법적 성질은 ‘명령’에 해당하고,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정’에 한하므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은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구속당한 피고인은 구속취소청구권, 보석청구권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항고나 준항고를 할 실익은 별로 없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사의 명령’으로서, 이는 법 제402조, 제403조의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법 제416조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법이 이와 같이 ‘재판장·수명법관의 명령’에 대하여만 불복의 방법을 두고, ‘수탁판사·판사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방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로도 볼 수 있으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 한정하여 보면,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의 기각에 대하여는 재청구를 통하여, 원재판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의 태도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미국은 재판 뒤에 어떤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관평가제도를 적용했어

외국의 경우 나라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법관평가제를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재판이 끝나면 법원 행정당국이 사건 당사자 및 변호사에게 만족도를 설문 조사해 법원과 해당 법관이 참고자료로 삼도록 하고 있다. 법관 임명 때도 주 변호사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법관을 추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변호사회가 법관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법원에 전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시민과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개별 법관을 평가, 상위 점수자 50명과 하위 점수자 50명을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의 법관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2011년 증인신문을 끝낸 성인 피해자가 재판부의 신문이 모멸적이라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례도 있다. 법원이 2012년 이래 여러 증인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증인지원관 제도, 비공개심리, 증언 중 피고인 접촉차단,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제도를 마련했으나, 법원에 따라서는 증인지원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비공개심리에서 재판부가 모욕적인 질문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재판을 받을 당사자들과 피해자 측에서 어떤 법관인지에 따라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법관의 소송지휘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 충분한지, 법률에서 보완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법관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법관을 징계하는 절차에 어떤 조치가 선행되어야 해

(2) 법관징계제도의 개선 현행 법관징계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지역법관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등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자만이 징계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지역법관제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주가 일반시민에게도 법관 징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시민의 법관징계청구권 도입도 검토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징계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직자가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행위 등 비위행위를 범한 경우에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제도이다. 우리헌정사상 실제로 법관이 탄핵된 사례는 없고 다만, 제12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에 관한 결의안이 부결되거나 탄핵소추안이 기한경과로 폐기된 사례가 있었다.

법안의 4개 내용을 교체한 예술인 복지법 대안은 어떻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

2.「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1) 도입 배경 「예술인 복지법」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전업 예술작가와 단속적인 고용 형태로 인해 각종 사회보험에서 가입자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임시 고용직 종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었다. 18대 국회에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하여 네 개의 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2월 생활고로 사망한 한 시나리오 작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법률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후 2011년 10월 네 개의 법안 내용을 대체한 「예술인 복지법」 대안이 정부와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년 11월 17일자로 공포되었다.

이처럼 수십년간 표류해 오던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킹던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정책이 열리는 짧은 순간에 가능하게 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국회 내 과정을 볼 때 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이 각기 다른 법안을 제출하며 공식적인 입법과정에 돌입하고, 특히 제일 먼저 민주당의 손학규 의원이 발의를 한 것은 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인 만큼 비중있게 다루어진 정치 역학적 상황이 고려된 측면도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책의 창이 열린 시점을 포착하여 여야 3당이 각기 법안을 제출하며 유례없이 신속하게 법안통과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을 위한 사전작업과 적극적인 정책선도역할은 이미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공동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회본회의의 법안처리 과정에서도 반전이 있었다. 협동조합기본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정리되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2011년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처리를 강행하면서 모든 국회활동이 정지되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도 연내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달 동안 공전하던 국회를 정상화시킨 것은 2011년 12월 19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국회가 문을 열게 되었고 협동조합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명박 행정부는 중소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하려다가 되려 양극화를 불러일으켰어

2.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제도 (1) 도입 배경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 주도의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기대했던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었다. 특히,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정부 정책의 혜택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2010년 9월 29일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ㆍ점검 체계 구축 등의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15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가 채택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 정치 양극화와 관련된 서적과 정기간행물, 연구논문, 각종 보고서, 신문 등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와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분명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엘리트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계자료의 경우는 1, 2차 자료의 형태로 이미 발표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이 통계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 틀에 맞게 재배치 또는 재배열함으로써 한국의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 도움을 얻고자 한다.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두 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어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회·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대북문제 등 정치적 이슈별로 사회적 갈등과 균열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의 극복도 중요하지만, 정치 양극화 현상의 극복 없이는 사회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적합업종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게는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이 권고된다. 위원회는 권고일로부터 3년 동안 대기업이 이러한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은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한편, ｢상생협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그 합의 내용을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주선, 조정, 중개 GATT체제에서의 분쟁해결절차에는 주선, 조정, 중개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WTO분쟁해결절차에서는 분쟁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제3자에 의한 주선, 조정, 중개 및 중재가 가능하다. 이 절차는 협의와 패널절차의 중간단계로 우호적인 해결방안으로 고안된 절차이다. NAFTA에서는 협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유무역위원회의 소집을 통해 주선, 조정, 중개가 가능하다. 자유무역위원회에서는 이 절차를 통해서 분쟁해결, 협정의 이행 등을 검토한다. FTA에서 주선, 조정 및 중개는 WTO 절차와 마찬가지로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자발적으로 채택되며,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일방당사국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주선, 조정, 중개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위원회에 회부 위원회 회부를 통한 분쟁해결은 GATT, WTO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NAFTA에서는 자유무역위원회에 회부를 통해 체약국들 간 합의에 따라 여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해 권고를 행할 수 있다. 또한 협의에 참가한 체약국들이 상호 만족하는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작업반 및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한-미 FTA에만 있는 절차로 동 협정에서는 협의 요청 전달 시부터 60일 이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19대 국회는 어떻게 비정규직 차별을 풀어나가려 하고 준비하고 있어

(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 및 관련제도 정비도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야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심사 중이다. 법적 정비를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강화되더라도 제도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근로감독과 엄격한 법집행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3) 노사의 대응 경희의료원 노사의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응은 크게 보아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정규직화 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실행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처우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우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규직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연봉계약직에 대해서는 줄여나가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단기 계약을 하는 시급계약직으로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정규직법」이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사용자가 식당을 외주화 하려고 시도했던 점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노사 견해차가 있는 개별법에 특고를 포함할 것인가에 관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해

새 정부는 특고에 대한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고에 대한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과 관련된 법률안이 19대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논의 진전과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별 법률의 보호 범주에 특고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노사당사자간에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갈등이란 무엇이며 사회갈등의 수준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먼저 사회갈등의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사회적’이라는 수사의 함의를 추적하고 그에 조응하는 갈등유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처럼 갈등의 주체, 원인, 내용에 따라 갈등을 분류할 경우 각 유형의 포괄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배타성은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유형화의 효용이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녀갈등은 개인적인 갈등인가, 사회적인 갈등인가? 노사갈등은 가치갈등인가, 이익갈등인가? 민관갈등은 관계갈등인가, 구조적 갈등인가? 경험적 세계에서 마주치는 각각의 사례는 어느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둘 다에 속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포괄성은 있지만, 배타성이 없으면 분류의 혼란만 초래해 개념의 모호함을 더 크게 할 뿐, 분석의 명징성을 더해주지 못한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입법부와 가져야 해

7. 나오며 새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금지, 고용안정화, 근로시간단축 등의 정책과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책 추진과정과 단계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추진과 입법을 위해서 관계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활발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입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어떤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되는가? 제2조에서는 먼저 입법부의 행위 결과(예를 들면 제정된 어떤 특정의 법률)가 법관에게 ‘이 헌법의 원칙에 어느정도 어긋나는 것으로 혹은 헌법제정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법관이 이 법률을 무효로 다루거나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또는 법관)는 최고의 권한을 갖는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직접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제2조에 따르면,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유권자만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입법부의 행위 결과가 반헌법적일 경우에 유권자는 ‘해임과 처벌 기능’을 통해 입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반헌법적인 정책에 동조하는 제안과 발언과 투표를 하는 입법부 의원에 대하여 해임 또는 처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 인증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와의 공조와 함께 어떤 조치가 요구돼

4. 정책적 개선방향 개인 식별번호를 통한 온라인상의 본인 인증체계를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하게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유출 위험성을 가지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안한 구조임에 틀림없다.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그것의 직접적인 활용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본인 인증체계 전반에 대해 단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본인 인증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규제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에 더하여, 법 적용 대상자들과의 협력적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의 현실 적합성과 타당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인 인증체계는 종국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집적 없이는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확인기관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보가 집적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본인 인증체계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한편 Miyanoya 국장은 정책공조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며 현재까지 도입된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지만 위기관리 측면에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상제 위원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국조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이 금융산업의 개방 및 글로벌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법적 기반을 갖고, 유효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안에 공사를 안 시작하면 건축허가권자는 어떤 방식의 대응이 가능해

2.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규정 ｢건축법｣은 건축허가권자가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건축허가권자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를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 시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및 제79조). 둘째,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건축주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1년 내에 착수는 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3) 문제점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건축법｣ 제13조는 건축허가권자가 공사 중단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 미관 및 안전관리 개선명령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법률적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어떤 건축물을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건축허가권자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취소, 행정대집행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안전관리예치금제도의 시행일(2006년 5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연면적 5천 ㎡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상 안전관리예치금은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건축현장을 정비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조치가 시급한 공사현장에 대해 출입금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제약요소가 된다.

국토해양위는 신계륜 의원이 제안한 공사중단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어떻게 처리했어

3. 최근 논의 중인 법률안 현황 국토해양위원회는 2013년 2월 28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와 관련하여 2012년 11월 2일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수정하여 심의ㆍ의결하였다. 동 법률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정비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1. 서론 201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로 방치된 건축현장이 442곳에 이르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현장이 209곳에 달하는 등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관리 및 정비가 부실한 상황이다([표 1] 참조).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과 공사현장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범죄와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축법｣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 하기 위해 건축허가권자의 안전관리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 안전관리예치금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2013년 2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심의ㆍ의결되는 등,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1년 지방자치 출범하게 되자 교육감 선정 방식이 어떻게 변화됐어

1. 들어가며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해방 후 대통령이 임용하는 방식에서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교육위원회의 간선방식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의 선거인단 선출로 바뀌었다. 2006년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감들이 잇달아 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한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쟁점과 해외 주요국의 교육감 선거제도를 비교하고, 제도개선의 방안과 그 장ㆍ단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제정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제도로서 도입되었으나 1961년 5･16 사태에 따라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민주화의 방편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1987년 6･29선언에 따라 1991년 지방의회의 선거가 재개되고 1995년 지방정부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외형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기간 중에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기도 하였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3.0이라는 구호 하에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오영균, 2013; 김순은, 2013).

교육감선거에 후보로 나간 사람은 선거비용제한액의 반절까지를 어떻게 모금할 수 있어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여 선거비용의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감선거는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자격 요건인 교육경력 때문에 오랜 기간을 교육계에 몸담고 있었던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하기도 쉽지가 않다. 또한, 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에서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지원이 없기 때문에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후에 막대한 선거비용과 인력을 동원하여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빚 때문에 비리에 연루되거나 편법인사를 하게 된다는 논란이 있다.

(2) 지방의회의원 등의 후원회 허용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후원회 허용 외에도,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역구지방 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연간 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로 제시됐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그 후보자(1989년)에서, 대통령경선예비후보 및 당대표경선후보(2004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2005년, 2010년) 순으로 계속 확대돼 왔으나 지방의회의원 등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제안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도 정치활동인 만큼 다른 공직후보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만여 명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동시지방선거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를 관리·감독할 회계시스템과 각급 선관위의 조직·인력 확보 등 행정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후원회가 허용될 경우에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시행 여부와 시행 시 모금한도에 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 순서는 어떻게 결정돼

(3) 교육감선거의 기호 관련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교육정책이나 개인적인 역량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투표용지에 1번이나 2번으로 게재되는 후보가 유리하다는 논란이 있다. 교육감선거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경우 이들 정당추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투표와 유사한 투표 행위를 할 소지가 있다.

2. 교육감선거 관련 쟁점 (1) 교육감선거의 비용 관련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쟁점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교육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선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 불개입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정당의 지원을 못 받게 되어 본인의 능력으로 선거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비정당 선거를 치르는 주는 어떤 방식의 투표용지로 교육감직을 뽑아

3. 주요국의 교육감 선거 제도 (1) 미국 미국은 여러 주(州)가 모여서 연방 국가를 이룬 나라로 각각의 주는 상이한 교육행정체제를 지닌다. 주정부마다 교육위원회의 구성방식,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임기, 자격요건 등이 다르며 주어진 권한과 운영방법이 다양하다. 방식(24개 주), 주지사가 임명하는 방식(12개 주), 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14개 주)이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선거와 비정당선거가 있다. 비정당 선거의 경우 후보의 정당 소속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교육감의 선거운동 기간에 교육감 후보의 소속정당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러닝메이트제도는 부지사가 주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당선이 된 부지사는 주정부 교육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러닝메이트 제도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 후보자와 시ㆍ도지사가 선거에 한 조를 이루어서 입후보하고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러닝메이트제도의 장점은 선거비용에 대한 교육감 후보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시ㆍ도지사의 협력적인 관계의 구축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감이 시ㆍ도지사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현행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교육감이 정당에 소속되어 당선이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어떻게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수립할 수 있어

(2) 러닝메이트 제도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감 후보자와 시ㆍ도지사가 선거에 한 조를 이루어서 입후보하고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러닝메이트제도의 장점은 선거비용에 대한 교육감 후보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시ㆍ도지사의 협력적인 관계의 구축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감이 시ㆍ도지사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현행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 교육감이 정당에 소속되어 당선이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4.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직선제도의 보완, 러닝메이트제도, 교육감 임명제,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직선제도의 보완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역적인 특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도의 큰 문제점으로 과다한 선거비용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감선거에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교육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과다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선거공영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선거에 온라인 등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TV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홍보함으로써 선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기업연구소는 전담인력 보유 규정을 피할 수 있어

300인 이상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있음에도 전담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일반대학이 18%, 연구기관은 59%, 기업연구소는 33%이다. 그러나 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ㆍ선임한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자 지정의무가 제외되므로 전담인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산업보건안전법｣을 이용한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2012년 실태조사에서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이거나 연구실이 없는 연구기관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을 두어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과학기술자를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 연구 인력으로 고용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연구 생산성 제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 인증 된 기업에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조세감면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컨설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각 전담부처에서 전담기관을 두어 지원하고 있는데 예로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전주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발전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지정컨설팅을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인증 및 컨설팅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유로존 11개국은 어떻게 여타 유럽연합 국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빈세를 실시할 수 있게 됐어

1. 들어가며 2013년 1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된 유럽연합(EU)회의에서 유로존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국은 전체 27개 회원국 중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토빈세’ 논의가 시작된 지 40여년 만이다. 사실 금융거래세에 대한 논의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9년에서야 선진국의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금융기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해 투입된 대규모 공적자금의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유럽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금융거래세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신흥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거래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점이 거론된다. 첫째, 회원국들 중 영국의 반대이다. 유럽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의 상당부문은 영국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실제 세계 외환거래의 약 40%가 이루어지는 영국은 EU만 먼저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금융투자자들과 금융기관이 미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당수의 세수는 영국에서 나올 것이므로 이는 금융이 주력산업인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클 뿐만이 아니라, 영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럽이 기대하는 세수가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스웨덴의 과거 금융거래세 경험이 유럽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스웨덴은 과거 1980년대 토빈세를 시행했지만 실제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반발로 제도를 철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스웨덴 정부는 증권거래의 매도와 매입 양쪽에 0.5%씩 세금을 부과하여 1.0%의 세수를 걷었다. 이어 1986년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고 채권 등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거래량을 크게 줄이게 되어 거둬들인 세수는 기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에 그쳤다. 토빈세가 발표된 이후 채권거래는 85%, 선물거래는 80%씩 각각 감소한 부작용만을 야기한 것이다. 결국 스웨덴 정부는 1990년 채권에 대한 세금을 철회했고, 1991년 나머지 토빈세의 세율을 절반으로 줄인 뒤 같은 해 말 완전히 철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셋째, 유럽 국가들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찬성한 11개국도 자국만 금융거래세를 시행하게 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금융거래세의 시행으로 자본을 형성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국의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도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도 동참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으며, 즉각적인 시행을 망설이는 상황이다. 또한 자국내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가 과세를 피해 런던과 뉴욕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아직 시행에 옮기기를 주저하는 형편이다.

정부가 금융거래세가 반영될 금융기관의 범주를 어떤 방식으로 잡았어

금융거래세는 상업은행을 포함하여 투자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펀드, 주식 브로커 및 헤지펀드 등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며, 개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상품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융거래세의 주요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 지난 유럽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산업이 오히려 각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온 것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을 무마하고,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을 징수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

Ⅰ.연구의 배경 □ 국내 전체 조세체계에서 금융관련 조세체계는 주로 소득세(직접세)와 유통세(간접세)의 일종인 증권거래세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관련 조세체계는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로 소득세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으나 일부 증권거래와 관련해서는 세무행정의 편이성 등을 이유로 유통세의 범주에 속하는 증권거래세로 거두고 있음. ○ 종합소득의 일종인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보유”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의미하는데,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국한 □ 소득세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관련 조세체계의 경우 다양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존재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서 다소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음. ○ 과거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의 보유자산 증대등 다양한 정책목적에 따라 도입된 과세특례들이 금융조세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금융관련 조세체계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다소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결과를 초래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와는 상이한 이자 및 배당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법조항도 존재

독일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뒤엎고 소비대차계약 비용을 어떻게 하도록 했어

2) 독일 2012. 5월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은 이전의 판례를 뒤집고 소비대차계약의 비용을 차용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독일에서도 지금까지 문헌과 판례, 금융기관 약관 등에서 은행이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가 제기한 단체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해당 약관은 고객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담보물의 설정, 관리 및 평가 일련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표준약관을 무효화하였다.

1. 들어가며 미국의 선거에서 선거자금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광고비 등으로 많은 선거비용이 요구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규제는 적은 편이다.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있으나 선거비용 지출액에 대한 규제가 없어, 선거비용총지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후보자가 지출하는 총비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돈이 선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거자금 모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일련의 법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2010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소위 “슈퍼 PACs”(Super PACs)이 새로이 등장함으로써, 선거에서 지출되는 총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했다. 또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이익단체들의 무제한적인 지원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을 뒤엎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선거자금 규제와 관련하여 선거자금의 모금과 기부를 담당하는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에 대해 살펴본 후, 2010년 슈퍼 PACs의 등장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가 어떻게 방송평가를 할 수 있지

2. 방송프로그램 품질평가 현황 (1) 방송평가제도 방송평가제도는 방송 평가를 통해 방송콘텐츠의 질적인 향상과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는 제도다. ｢방송법｣ 제31조 및 동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위원회를 두어 방송을 평가할 수 있고,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시 방송 평가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방송평가는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로, 허가ㆍ승인의 대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보도ㆍ홈쇼핑ㆍ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면, 방송평가의 영역은 ① 내용영역(개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질 및 방송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편성영역(대상별 편성비율의 적절성 및 대상별 시간량의 적절성 등), ③ 운영영역(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및 사업운영의 적절성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방송내용에 대한 평가는 방송프로그램의 품질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 OTT 서비스의 경우 지상파 방송 재송신의 위법성은 각 국가마다 상이함 ○ 영국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의무재송신 대상이므로 유료방송사는 별도의 비용 없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으나, OTT는 무료 재송신을 금지함 - 영국 법원은 OTT 서비스인 TV CatchUp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무료로 재송신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정한 바 있음 ○ 유럽의 경우 OTT의 지상파 재송신의 위법성에 대해 국가에 따라 판단이 상이함 - 따라서 OTT는 지상파 채널을 사적 계약을 통해 합법적 저작료를 지불하거나, 무료로 지상파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음 다. 일본 □ 「방송법」에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하여 재송신 동의와 의무 재송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OTT는 방송서비스가 아니므로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재송신 동의는 「방송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타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수신하여 재방송해서는 안 됨 ○ 의무 재송신은 「방송법」 제1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지상파기간방송(텔레비전에 한함)의 수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일반 방송사업자로서 유선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자(총무대신이 지정하는 자)는 지상파기간방송을 수신하여 변경 없이 동시 재전송해야 함 ○ 하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송신 동의 및 의무재송신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OTT 사업자는 합법적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적 계약을 통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함

어떻게 해서 지상파 방송국 세 곳의 2012년 방송평가 점수가 낮게 나타나게 되었어

방송내용 평가의 총 배점은 300점이고, 프로그램우수도, 방송심의 관련 제 규정 준수, 시청자 주권 확보 노력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는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70점), ② 방송사 자체의 프로그램 질 평가(25점), ③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종합평가(30점), ④ 자체심의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평가(25점), ⑤ 방송심의 관련 제 규정 준수여부 평가(100점), ⑥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평가(30점), ⑦ 시청자 의견반영종합평가(20점)가 포함된다. ‘2012년 방송평가’ 결과를 보면, 지상파 TV 3사는 다섯 번째 평가항목인 방송심의 관련 제 규정 준수에 대한 감점으로 인해 전반적인 평가점수가 하락하는 추세다. 내용영역의 평가 점수를 보면, KBS1이 총 300점 만점에 258.78점으로 가장 높았고, KBS2 231.61점, SBS 217.26점, MBC 195.8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MBC와 SBS는 내용평가의 항목 중 ‘시청자 의견반영’,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방송심의 제 규정준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1년 12월에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은 올해부터 평가대상이다.

2. 영국 □ 영국은 미국, 일본,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국적인 아날로그 TV 방송의 일시적 종료에 대한 기술적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방식을 택하여 추진 중임 ○ 전파간섭, 시청자 수, 지형 및 지리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체적인 종료 일자를 정한 후, 1단계에서 BBC Two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면서 BBC디지털을 송출하고, 2단계로 나머지 방송사들의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함과 동시에 디지털 방송을 송출함 ○ 2011년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93.1%가 디지털 방송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 TV 수상기의 디지털 전환율은 75.7%에 달하며, 케이블텔레비전 시청자의 99.8%가 디지털케이블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음 ○ 영국은 특히 무료 디지털 지상파플랫폼인 프리뷰(Freeview)의 보급과 순차적인 종료 방식 채택으로 디지털 전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영국의 방송설비의 디지털 전환은 2009년 12월 기준으로 방송국은 20%, 방송보조국은 33.1%로 매우 낮은 상황이고, 몇몇 지역에서는 수신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디지털 전환 이후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음

방통위는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한 지수를 어떻게 계산해

(2)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지수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KI 시청자평가조사(KCC Index)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채널에 대한 평가로 나뉘는데, 그 중 프로그램 평가지수 결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프로그램 평가지수는 만족도 평가(Satisfaction Index)와 품질 평가(Quality Index)의 결과 값을 합산ㆍ평가하여 산출한다. 흥미성, 다양성, 신뢰성, 유익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을 평가하는 채널평가와는 달리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질적인 수준을 하나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여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문제가 있다.

방통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공영방송위원회(공방위) 설립 안은 이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 안의 요지인즉, 공영방송 거버넌스가 행정부(방통위)의 직접적인 통제권 하에 놓여 있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공영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 공영방송위에 주요 방송관련 정책 권한을 이양할 경우, 방통위는 방송에 대한 정책 권한을 잃게 되면서 종래 정통부에 진배없는 기구로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다. 방통위가 독임제 정부부처로 전환할 경우 방통위-공방위 체제는 종래 방송위-정통부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꼴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 형태상 독임제 정부부처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의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BS는 아동이 보는 방송의 품질을 어떻게 평가해

KBS의 프로그램품질 평가지수(Public Index)는 제작완성도(잘 만들었다), 정보지향도(뭔가 얻는 게 있다), 감성지향도(시간가는 줄 몰랐다)를 주요항목으로 평가한다. MBC의 프로그램품질 평가지수(Quality Index)는 뉴스, 교양, 오락 장르별로 측정하는데, 채널브랜드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SBS의 시청자 만족지수(Audience Satisfaction Index)는 보도의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교양은 창의성과 완성도, 예능과 드라마는 즐거움과 재미 등 평가문항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EBS의 프로그램 평가지수(EBS Program Evaluation Index)는 교육성, 공익성, 완성도, 흥미성, 창의성 등을 측정한다. 별도로 유아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품질을 평가하는 CI(Children Index)를 활용한다.

5. 나오며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는 무엇보다 시청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청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접적인 평가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 시청자 스스로도 방송프로그램이 사회 및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야 한다. 현대의 시청자는 단순히 보는 사람(viewer)이 아니라 이용자(user)이다. 시청자의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가 결국은 프로그램 품질의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BBC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방송이 끝나고 어떻게 오픈하고 있어

공영방송인 BBC는 자체적으로 공공가치 평가(public value assessment)와 동향조사(pulse survey)를 실시한다. 공공가치 평가는 BBC가 공공서비스 방송으로서 활동 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공적가치 실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동향조사는 세부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수와 평가점수로 시청률과 만족도를 유추한다. 특히 BBC 인트라넷을 통해 방송 후 36시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구체적인 피드백을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바로 전달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는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근본적으로 구독률과 시청 점유율이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문의 구독률을 바로 시청점유율로 합산하는 방식보다는 일정한 가중치를 두어서 합산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중치를 두고 모든 미디어를 모수로 하는 지수를 만들었던 외국에서도 논란 끝에 이런 지수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중치를 두는 방법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중치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청점유율을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유료방송의 채널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모집단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만 따로 계산할지 하는 문제이다. 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채널을 모집단으로 한다면 당연히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 되어야겠지만, 여론 형성에 영향이 큰 종합편성(지상파 방송 포함)과 보도전문 채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만 따로 계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청 점유율을 30%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신문 구독률을 구한다면, 구독률과 시청점유율을 합쳐서 30%를 넘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모집단을 종합 일간지로 제한하여 신문의 구독률을 구하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으로 한정해 시청 점유율을 구해서 이 둘을 합산한다면 비로소 시청 점유율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